백수오 등 건강식품 광고 위반 영업정지 취소 판결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공급하며 홈쇼핑 등을 통해 광고하였는데, 피고(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 해당 광고가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과장 광고,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 및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해당 처분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직접적으로 표방한 것이 아니며, 과학적 시험 결과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건강정보와 제품정보를 명확히 구분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영업정지 및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갱년기 여성 건강 기능성 원료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식품'을 제조 및 공급한 회사)
• 피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원고에게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및 품목류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소외 판매업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원고가 제조한 '백수오 식품'을 TV 홈쇼핑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판매한 회사들)
• 소외 협회: 사단법인 S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분쟁 상황

원고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에 대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제품을 여러 판매업체에 공급하여 TV 홈쇼핑 등을 통해 광고·판매했습니다. 광고에는 여성호르몬 유사 효과, 골밀도 개선, 갱년기 상태 지수 개선 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의뢰와 식약처의 광고 내용 조사 후, 피고는 원고가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광고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및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혐의 없음 처분), 형사 재판(무죄 판결), 민사 손해배상 소송(원고 청구 기각 판결) 등 유사한 사안에 대한 여러 법적 판단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행정처분 시 절차적 위법 여부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의 구체성 부족).
2. 원고가 문제된 표시·광고행위를 직접 하였는지 여부.
3.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의 위헌성 및 해당 조항 위반을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4. 이 사건 백수오 식품 광고 내용이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질병 예방·치료 오인,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오인·혼동 광고)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5. 피고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2016년 3월 4일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 및 품목류 제조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부분이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점, 광고에서 건강기능식품임을 명시하고 건강정보와 제품정보를 명확히 구별한 점, 여성호르몬 유사 효과, 갱년기 상태 지수 개선, 골밀도 개선 등의 내용이 과학적 논문에 발표되었고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광고 사용이 허용된 표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광고들은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시험 결과 확인된 효능'이라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갱년기 여성 건강 관리·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오인·혼동시킨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이 조항들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효능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광고의 위법성 여부는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이 조항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해당 조항 중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특정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 유지 및 개선에 대한 효능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광고 시에는 과학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인체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험관 시험이나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3. 광고 내용 중 건강 정보와 제품 정보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정보는 제품정보와 관련 없는 건강정보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과거 심의 제도를 통과했거나 다른 법률적 판단(검찰의 혐의 없음, 법원의 무죄 판결, 민사 소송 기각 등)을 받은 광고 내용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의 기준과 법리(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최근 법원의 경향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일부 문구가 문제가 된다고 하여 바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고 전반적인 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