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J' 홀덤펍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약 56억 원의 판돈이 오가는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운영자, 지분 투자자, 총괄 관리자, 뱅커, 딜러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약 6억 3천 9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공동 운영자 중 한 명과 함께 인근 홀덤펍 운영자인 피해자 F을 협박하여 'J' 홀덤펍 운영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도박장 개설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E, A 등이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5월 29일까지 <주소> 'J' 홀덤펍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홀덤 테이블, 트럼프 카드, 칩 등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참가비를 받아 약 15%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칩을 제공하고, 게임이 끝나면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운영 방식은 초기에 '토너먼트'였으나 곧 '링게임'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동 운영자, 지분 투자자, 총괄 관리자, 참가자 모집책, 뱅커 및 딜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총 판돈은 약 56억 원에 달했으며, 운영 기간 동안 약 6억 3천 9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편, 2023년 3월경 홀덤펍 'J'의 매출이 감소하자, 공동 운영자 중 피고인 B과 AA는 인근에서 'N' 홀덤펍을 운영하던 피해자 F을 'J' 운영에 끌어들이기로 공모했습니다. AA는 F에게 'J' 홀덤펍으로 오라고 전화했고, F이 늦자 피고인 B은 F에게 욕설을 하며 "야이 씨발놈아 선배가 오라면 당장 튀어와야지 뭐 하는 것이냐", "정신 놨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F이 겁을 먹고 'J'에 방문하자, 피고인 B은 "야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 "선배님이 불렀으면 바로 뛰어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감히 선배님을 기다리게 하냐, 너는 내 후배였으면 바로 빠따 맞고 죽었다"라며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했습니다. AA 또한 F에게 "너는 왜 성의를 보이지 않냐", "너 죽고 싶냐", "너희 가게 엎어 버릴까", "동생들 시켜서 네 가게 다 엎어버릴까"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F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AA는 "J 지분 20%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네가 J을 인수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건달은 더 이상 여기에 오지 않는다고 말해라, 만약에 나에게 지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내 목숨을 걸고 널 죽여버릴 것이다", "너도 목숨을 걸어라"라고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B과 AA는 공동으로 F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J' 홀덤펍의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가담 기간, 이익 정도, 그리고 폭력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도박장 개설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며, '강요된 행위' 주장은 그 내용이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