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해제와 7천만원 넘는 변상금 부과 효력 정지 결정 사건

A씨가 I조합으로부터 받은 정직 처분과 7천5백여만 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처분들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I조합으로부터 정직 처분 및 변상금 부과를 받은 사람
• 채무자 I: A씨에게 정직 처분과 7천5백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조합, 조합장 B가 대표자임

핵심 쟁점

조합의 정직 및 변상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I조합이 2022년 12월 22일 채권자 A에게 내린 정직 처분과 75,266,00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모두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채무자 I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기록과 심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권자 A의 피보전권리 즉 정직 및 변상금 부과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할 권리와 이러한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A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