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조합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음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B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22년 2월 18일 비상임이사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며,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들의 주거지나 축사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조합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어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