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 불법 수출 및 무단 보관으로 인한 국제적 물의 사건

이 사건은 G이라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와 H이라는 중간재활용업체가 필리핀 현지에서 범행을 주도한 J의 지시를 받아, 분리, 세척, 건조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을 마치 가공된 것처럼 허위로 수출 신고하고 필리핀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려 하거나 수출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은 외부 장소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건설폐기물을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는 등 폐기물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된 폐기물이 현지에서 문제가 되어 반송 명령이 내려지는 등 국제적인 환경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표이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관련 업체에는 벌금형을 부과했으며, 일부 명목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G의 대표이사로 국내 업무를 총괄하며 필리핀 J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B: H의 대표자로 G에 폐기물을 위탁하고 H 명의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C: G의 영업 부장이자 범행을 계획, 지시한 J의 친동생으로 일부 부정 수출에 가담했습니다.
• D: G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으나 실제 범행 가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E: G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으며 일부 부정 수출에 가담했습니다.
• F: 폐기물 운송업체 N의 운영자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 주식회사 G: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 대표이사와 사용인들의 업무상 위반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H: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로, 대표이사의 업무상 위반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J: 필리핀에서 관련 회사를 운영하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총책임자입니다.

분쟁 상황

㈜G와 ㈜H는 필리핀 현지에서 범행을 주도한 J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고 무단으로 보관했습니다.

1. 허위 수출 신고 및 부정 수출: G의 대표이사 A와 H의 대표이사 B는 폐기물을 분리, 세척, 건조하는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공정을 거친 것처럼 허위로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허위 신고서를 첨부하여 2018년 7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수천 톤의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했습니다.
2. 폐기물 불법 보관: G과 H은 폐기물 보관 허용량(G은 1일 525톤)을 초과하고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 시설이 아닌 외부의 다른 재활용 업체 부지나 임차 창고에 약 3,900톤에서 8,637톤에 이르는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취와 해충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3. 건설폐기물 재위탁 위반: H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약 301톤을 성질과 상태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여 처리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4. 환경 당국 명령 불이행: G은 필리핀으로 수출된 폐기물이 문제가 되어 2018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반입 명령을 받았고, 이후 평택시로부터 대량의 폐기물에 대한 조치 명령과 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국제적인 환경 문제로 비화되어 필리핀 정부의 문제 제기와 한국 정부의 개입을 초래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분리, 세척, 건조 등 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을 마치 가공된 것처럼 허위로 수출 신고하고 필리핀으로 수출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관세법 위반: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3. 폐기물관리법 위반: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 시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환경부 등으로부터 받은 반입 명령, 조치 명령,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중간처리업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그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5.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및 책임 범위: 명목상 대표이사 또는 실무 담당자들이 실제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들이 범죄 실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따른 형사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년. 폐기물 허위 신고, 부정 수출 및 수출 미수, 허가받지 않은 보관 시설 폐기물 보관 혐의 유죄. 다만, 관세법 위반 중 일부 수출 미수 건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1년. 폐기물 허위 신고, 부정 수출 및 수출 미수, 허가받지 않은 보관 시설 폐기물 보관, 건설폐기물 재위탁 혐의 유죄.
•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관세법 위반(부정 수출) 혐의 유죄. 다만, 관세법 위반 중 일부 수출 및 수출 미수 건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D: 무죄. G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으나, 해당 수출 시점에는 이미 다른 대표이사가 있었고, 범행 가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E: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관세법 위반(부정 수출) 혐의 유죄.
• 피고인 F: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허가받지 않은 보관 시설 폐기물 보관 혐의 유죄.
• 주식회사 G: 벌금 2,000만 원. 대표자의 폐기물 허위 신고, 부정 수출 및 수출 미수, 반입 명령 위반, 조치 명령 및 처리 명령 불이행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
• 주식회사 H: 벌금 1,000만 원. 대표자의 폐기물 허위 신고, 부정 수출 및 수출 미수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

결론

이 사건은 폐기물 처리 및 수출입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국가적 망신과 환경 문제를 야기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신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한 행위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행위는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과 국민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명목상의 대표이사나 실무 담당자라 할지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고 기능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자들이 환경 규제와 국제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여 국내외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8조의2 제1항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출 신고)​: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양, 처리 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29조의2 제1호 (벌칙)​: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인인 G과 H의 대표자인 A과 B가 이에 해당하며, 법인 자체도 '양벌규정(제31조)'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 제20조 제1항 (수출입관리 폐기물 반입 명령)​: 환경부장관은 거짓 신고로 폐기물을 수출했을 경우 반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G은 이 반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추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관세법: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와 규제를 다룹니다.

   • 제241조 제1항 (수출·입 등의 신고)​: 수출하려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신고서를 첨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했습니다.
   • 제270조 제3항 (부정 수출입 죄)​: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허위 수출 신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271조 제2항 (미수범 처벌)​: 제270조 제3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제279조 제1항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G과 H은 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5조 제9항 제1호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 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 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 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은 외부 장소에 대량의 폐기물을 보관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는 폐기물 보관 시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 시설에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외부 업체 부지에 보관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제66조 제9호 (벌칙)​: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를 처벌합니다.
   • 제48조 제1호 (폐기물 조치 명령)​: 환경부장관 등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면 처리자에게 처리 방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 제39조의3 (폐기물 처리 명령)​: 영업 정지를 명할 경우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를 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G은 조치 명령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제67조 (양벌규정)​: 제65조의 벌칙 규정(조치 명령, 처리 명령 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3조 제2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준수 사항)​: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H의 대표자 B는 건설폐기물을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63조 제5호 (벌칙)​: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5.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J와 함께 폐기물 불법 수출 및 보관을 계획하고 실행한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신분 관계가 없는 사람(예: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실무자)도 신분 관계가 있는 사람(법인)과 공모하여 범죄에 가공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조 본문).
   • 공모 공동정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수출입 시 법규 준수 철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등 관련 국내외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 종류, 양, 처리 계획 등 신고 내용과 실제 처리 과정 및 상태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폐기물 보관 시설의 적법성 확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 시설 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 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심각한 환경 오염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책임 있는 사업 운영: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명목상 직책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모든 업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와 같이 환경 및 공중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법규 준수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나 명의 대여 등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국제적인 협력 및 평판 관리: 폐기물 불법 수출은 단순히 국내법 위반을 넘어 국제적인 외교 문제 및 국가 평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환경 기준과 협약을 준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여 국제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환경 당국의 명령 이행: 폐기물 반입 명령, 처리 명령, 조치 명령 등 환경 당국의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 내용은 반드시 기한 내에 이행하고, 이행이 어려울 경우 즉시 소명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