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는 F, G, H 등과 공모하여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카카오뱅크로부터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송금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편취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F, G, H 등은 은행이 청년 전세자금을 비대면으로 쉽게 대출해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출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대출금의 일부를 갖는 조건으로 전세계약 및 대출을 실행하고, 허위 임차인들에게 행동 요령을 설명하며 동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들의 공모에 따라 2022년 5월 20일경 임대인 I을 만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5월 23일경 다시 I을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5월 25일경 F 등이 알려주는 대로 카카오뱅크에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에 속아 2022년 5월 30일경 임대인 I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곧바로 I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1억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3년 10월 19일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4년 5월 18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대출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 특수강도죄로 인한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점도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F, G, H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 및 대출 신청을 통해 카카오뱅크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다액의 편취 금액을 포함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 특수강도죄로 확정된 형벌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하고,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공범들의 형량,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카카오뱅크를 속여 전세자금 대출금 1억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기망 행위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며, 재산상의 이익은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한 1억 원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는 F, G, H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대출금을 모두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은 이미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판결 확정 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어, 법원은 이미 확정된 특수강도죄의 형량과 별개로 이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형벌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국가 시책이나 금융 상품은 서류 조작이나 허위 계약을 통해 악용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을 돌려받는 계약을 제안받는 경우 사기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넘어가 허위 임차인이나 명의대여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과 대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가 비대면으로 간소화되어도, 대출 조건과 절차를 반드시 스스로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