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3년 9월 20일 여주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륜자동차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약 10회에 걸쳐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허벅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