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계약서를 위조한 사건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H, K㈜, L, Q 등 타인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화물운송계약서, 차용증 등 여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B에게 보여주며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 여러 계약서를 위조한 사람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피고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고 위조된 문서를 건네받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6년 하순부터 2019년 하순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운수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2월 28일 피해자에게 'F이라는 사람이 이자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F에게 맡겨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돈의 사용처(사업 경비)를 알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으며 F으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2017년 2월 28일부터 2019년 3월 2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H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2018년 5월경 K㈜, L 명의의 화물운송계약서를, 2019년 10월경 Q 명의의 차용증서를 각각 작성 권한 없이 위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이 위조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며 행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연인 관계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사기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이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행사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약 2년간 피해자 B로부터 총 1억 2,500만 원을 편취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도 무거운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서 상당한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했고 피고인에게 과거 횡령 및 사기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지만 최근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1년과 함께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법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F이 이자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F에게 맡긴 다음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이 법 조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그림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자동차매매계약서, 화물운송계약서, 차용증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권한 없이 작성하여 위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이 법 조항은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 화물운송계약서, 차용증을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보여준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 이 법 조항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1억 2,500만 원에 대해 법원의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법 조항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판결과 경합) 이 법 조항들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 외에도 여러 건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여러 범죄에 대한 형이 종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적인 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서도 금전 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고수익 보장'이나 '타인에게 돈을 맡겨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등의 제안은 그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사용 목적, 상환 계획, 담보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차용증 등)를 갖춰야 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 등 중요한 문서를 받을 때에는 서명자의 본인 여부와 그 내용의 진실성, 작성 권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금전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객관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나 사문서 위조 등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배상명령 신청과 같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