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 환자 사망에 대한 병원 의료과실 여부 다툼 사건

망인 I 씨의 유가족들은 망인이 몸살, 고열 등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뇌염으로 사망하자, K 병원과 L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두 병원이 망인의 뇌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 행위 당시 환자의 증상, 병원의 진료 환경 및 응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환자 유가족): 망인 I 씨의 배우자인 A 씨와 자녀들인 B, C, D, E, F 씨. (자녀들은 미성년자이므로 A 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여) 이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G (K 병원 운영자): K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피고 학교법인 H (L 병원 운영자): L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분쟁 상황

망인 I 씨는 2016년 12월 12일 사랑니 발치 후 12월 13일부터 몸살, 고열, 콧물, 목 통증 등의 증상으로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K 병원을 세 차례 방문했습니다. 초기에는 상기도 감염으로 진단받았으나, 12월 16일 세 번째 방문 시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K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K 병원은 뇌 CT를 촬영했으나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L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습니다. L 병원 이송 후 망인은 여러 차례 경련 및 발작 증세를 보였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다시 N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유가족들은 K 병원과 L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의료상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두 병원의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K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치료를 소홀히 했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L 병원 의료진이 중추신경계 감염이 의심되는 망인에게 필요한 검사(뇌 MRI, 뇌척수액 검사)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소홀히 하고 부실한 진료를 했는지 여부, 위 병원들의 의료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두 병원의 운영자가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병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K 병원 의료진의 경우, 망인의 초기 증상이 상기도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뇌염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의식 저하 상태로 3차 내원했을 때 뇌 CT 촬영 후 즉시 L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L 병원 의료진의 경우, 망인의 경련 증상으로 인해 뇌 MRI나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중추신경계 증상의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항바이러스제 조기 투여를 단정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보호자의 전원 요청에 따른 조치도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진단상의 과실 여부, 그리고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 완화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인정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진단상의 과실 판단 기준: 진단은 질병을 감별하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의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하여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의료기관의 여건상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없다면, 환자에게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권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3.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 완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예: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과실의 존재 자체는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두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진의 진단이나 처치에 대해 의문이 들 경우,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 소견을 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거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의식 변화, 발작 등)이 나타날 경우, 의료진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고 어떠한 검사가 필요한지, 왜 해당 검사를 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를 위해 특정 검사나 처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작 중에는 뇌 MRI나 뇌척수액 검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는 환자의 건강 상태, 필요한 의료 장비 및 전문 인력 유무, 보호자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전원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