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 조정 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현금청산금 청구(본소)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반소)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6억 7,400만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인도를 이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당사자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해야 합니다.
• 피고(반소원고):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당사자로, 6억 7,4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이행, 즉 매매 대금의 지급과 소유권 이전 및 부동산 인도의 동시 이행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21년 12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6억 7,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6억 7,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및 부동산 인도를 동시 이행하도록 조정되었으며 양측의 모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