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와 대출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국방부 사업, 경찰청 납품 사업 등 허위 사업을 내세워 총 1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주식회사 D에게는 국방부 사업 관련 렌즈 대금 명목으로 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으면 수익의 50%를 분배하겠다고 속였고, 피해자 F에게는 경찰청 사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를 대납하고 1년 후 원금을 갚겠다거나, 추가 자금을 빌려주면 이전 채무까지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총 3억 7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사업 투자 및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장본인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대표이사 E: 국방부 새만금 해안초소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7억 5천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회사와 그 대표이사입니다.
• 피해자 F: 경찰청 납품 사업 대출 및 추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총 3억 7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5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표이사 E에게 국방부의 새만금 해안초소 철거 및 TOD 설치 사업 관련하여 ㈜C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며 렌즈 대금 명목으로 7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면 수익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또한 2013년 2월경에는 피해자 F에게 경찰청 납품 사업을 내세워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고 속여 돈을 편취했으며 2016년 9월 1일경에는 이전에 빌린 돈을 갚겠다며 추가로 2천만 원을 빌리는 등 총 3억 7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갚거나 약정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국방부 사업 및 경찰청 사업 관련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어떻게 경합하여 처벌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1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방부 사업 자체가 허구는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해당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했던 정황 그리고 오랜 기간 관련 장비를 납품해온 경력 등을 참작하여 악의적 편취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회사 직원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맞춰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사기)은 사기죄 중 피해액이 특정 규모(5억 원 이상)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클수록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총 3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사업 선정 가능성이나 자금 사용 의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방법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F에 대한 두 건의 사기죄 등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특히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되며 이 경우 기존 확정판결의 형 집행 후 남은 형을 살게 됩니다.

참고 사항

사업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상대방의 사업 계획서, 재정 상태, 실제 사업 진행 상황,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사업의 실재성과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이나 대여금이 특정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 경우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약정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사업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투자는 위험을 수반하며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인이나 사업 관계자라도 개인적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빌려달라는 요청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출에 대한 책임은 대출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불확실하다면 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큰 금액의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