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반복된 야간 절도 및 카드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상습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야간에 상점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무인 판매점에서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 계획적인 범행 방식,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카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들 (C, F, G 외 다수): 피고인의 범행으로 현금 700,000원 상당을 절도당하거나, 훔친 카드로 결제되어 총 178,9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 및 카드 명의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4일 23:44경부터 2024년 4월 7일 03:33경까지 경남 창녕군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가위 날로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상점 등에 침입하여 현금 700,000원을 절취하는 등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어서 2024년 4월 6일 경기 광명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훔친 후, 같은 날부터 2024년 4월 7일 15:0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78,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며 절취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4년 3월 23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의 장기 징역형 전과가 있고,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안 되어 다수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재차 범행을 반복하며 카드 사기까지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중대한 재범 위험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누범 기간 중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상습절도 등 가중처벌)​: 이 조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영업이 종료된 상점에 밤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행위에 이 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 제342조 (미수범) 및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 특수절도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특수절도 미수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를 정당한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무인 결제기에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도난 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한 행위는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보호 노력: 상점이나 주택 등 건조물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야간에는 계산대에 현금을 비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설치, 외부 조명 강화, 경비 시스템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범 대책을 마련하여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카드 분실·도난 즉시 신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여 카드 사용을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카드 부정 사용 범죄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상습범의 가중처벌: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누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매우 무겁게 가중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원칙입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절도나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 신고와 함께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등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