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조직의 관리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A가 리딩 사기 또는 투자 사기 조직의 관리책이었던 피고 C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허위 투자 사이트 관리, 추가 투자 유도 등의 역할을 하며 원고로부터 총 119,060,000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으며, 이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민사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투자 사기 조직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고 C: 리딩 사기 또는 투자 사기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사기에 가담한 자

분쟁 상황

피고 C는 2022년 4월경부터 '리딩 사기 또는 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총책, 관리책, 투자 유인 총판 조직원, 자금 세탁 담당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는 관리책으로서 허위 투자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추가 피해금 송금 유도, 허위 투자 사이트에 입금 승인 처리, 총판 조직원들의 실적 정산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가 속한 조직원들은 원고에게 연락하여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는 119,06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이미 형사 소송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소송에 대해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가 투자 사기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19,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1월 9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투자 사기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원고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119,0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사기)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쟁점입니다.

1.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원고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리딩 사기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3. 지연손해금의 적용 법원은 원고가 편취당한 날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 지체에 대한 법정 이자입니다.

4.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리딩 방'이나 '가짜 투자 사이트'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나 단기간 내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투자 상품과 플랫폼의 신뢰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관련 자료(거래 내역, 대화 기록, 사기 사이트 정보 등)를 모아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