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D건물 관리인 선임 집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이 사건은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D건물 관리단이 2020년 1월 9일 개최한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집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소집 동의서 및 위임장에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일부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일부 공유자의 각자 의결권 행사와 여러 호실을 점유하는 전세권자들의 각자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자가 전체 결의의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건물 F호의 공동 소유자로, 관리단 집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B관리단: 안산 D건물(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건물의 관리 운영을 위해 구성한 단체로, 이 사건 관리인 선임 결의를 진행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D건물의 관리단인 피고 B관리단은 2020년 1월 9일,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건물 일부 호실의 공동 소유자인 원고 A는 이 결의 과정에 여러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집회 소집 통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임장 등에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일부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가 집합건물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관리단 집회에 제출된 소집 동의서와 위임장에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하자가 있는지 여부. 셋째, 일부 구분소유자나 점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넷째, 위에서 주장된 하자들이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대부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집 통지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하다고 보았고, 일부 누락된 경우에도 전체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 미첨부 주장에 대해서는 위임장의 자필 서명을 통해 본인의 위임 의사가 확인되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AC호의 공유자들(21.99m²)이 서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했거나, AE호의 공유자(14.88m²) 중 한 명이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출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리고 Q 소유의 여러 호실(57.01m²)을 점유하는 전세권자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로 판단된 의결권의 총합이 전체 의결권(8943.79m²) 중 약 1.04%(93.88m²)에 불과하여, 이를 제외하더라도 관리인 선임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구분소유자 94명, 과반수인 84명 이상)와 의결정족수(전유부분 5,286.18m², 과반수인 4,471.90m² 이상)를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결의 전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며, 2019년 1월 9일자 관리단 집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관리단집회의 결의)​: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전유부분 면적 비율)의 과반수로써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가 있는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피고 관리단의 결의가 이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34조 제2항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소집 통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하고, 그 사람이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일부 공유자에게 소집 통지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결권 대리행사)​: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서면에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과 같은 본인확인 서류의 첨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위임장의 자필 서명만으로도 위임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은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공유자들이 서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동일한 의사로 행사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C호의 공유자들이 서로 다른 의결권을 행사했기에 그 의결권은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37조 제3항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유추하여, 한 구분소유자가 소유한 여러 호실을 여러 점유자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점유자들이 1인을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각자 다르게 행사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Q 소유의 여러 호실을 점유하는 전세권자들이 각자 다른 의결권을 행사했기에 그 의결권은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다수 의결권 동시 행사)​: 대리인이 여러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호실 의결권과 다른 호실 점유자의 의결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대해 다툴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소집 통지: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에게 소집 통지를 하고, 그 사람이 없다면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합니다. 모든 공유자에게 일일이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 등으로 소집 통지가 어렵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더라도, 해당 지분이나 의결권이 전체 결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결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정도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위임장: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 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과 같은 본인확인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의 자필 서명 등으로 본인의 위임 의사가 충분히 확인된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위임의 진정성을 확실히 하려면 본인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 한 호실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반드시 그 중 1인을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공유자가 동일한 내용(예: 모두 찬성 또는 모두 반대)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각자 행사했더라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구분소유자가 여러 호실을 소유하고, 그 호실들을 여러 점유자(전세권자 등)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이 점유자들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1인을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각 점유자가 개별적으로 다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렇게 한 경우 그 의결권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여러 의결권 동시 행사: 한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호실의 의결권과 다른 호실 점유자의 의결권을 대리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 하자의 중대성 판단: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일부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전체 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결의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결의가 무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의결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자가 있는 의결권이 전체의 약 1.04%에 불과하여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