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보강 공사 용역대금 미지급 청구 사건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지반 보강 공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사는 월정액 계약을 근거로 용역대금과 야간작업에 따른 추가 대금을 요구했지만 B사는 실제 투입된 장비와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며 대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월정액 용역대금과 야간작업에 대한 추가대금을 인정하면서도 B사가 대신 지급한 인건비는 공제하도록 했고 A사의 장비 투입 지연으로 인한 B사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B사는 A사에게 5억 3백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보링그라우팅공사 등 지반 보강 공사를 주로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등을 하는 회사로 원청사로부터 기초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원청사로부터 D공사 중 기초처리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저유동성 몰탈 주입 작업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월 2억 4,295만 원(부가세 별도)의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년 7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월정액 방식이 아닌 실제 투입된 장비 및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지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과 야간작업에 대한 추가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대금 산정 방식: 계약서에 명시된 월정액(2억 4,295만 원/월)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처럼 실제 투입된 장비와 인원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2. 야간작업에 대한 추가 용역대금 인정 여부.
3. 피고가 대신 지급한 인건비 등 비용을 원고의 용역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4. 용역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5. 원고의 장비 투입 지연으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03,130,5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1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8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95%는 피고가, 5%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금액(월 2억 4,295만 원)이 유효하며 야간작업에 대한 추가 대금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대신 지급한 인건비 24,597,000원은 용역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후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9년 1월 15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장비 투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히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의 해석을 두고 이견이 있다면,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월 2억 4,295만 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투입 장비 및 인원 기준 정산'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의 문언대로 용역대금을 인정했습니다.
2. 이행지체와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 약정서에 '피고가 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3일 이내에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는 이 조건이 충족되고 3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이때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되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자율은 상법에 따라 연 6%가 적용되고,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계약서의 명확성: 공사 금액 산정 방식, 추가 작업(야간, 휴일 등)에 대한 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2. 조건부 지급 약정 확인: '원청사로부터 기성금 수령 후 지급'과 같은 조건부 지급 약정이 있다면, 원청사의 기성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용 대납 시 증거 확보: 상대방을 대신하여 인건비나 기타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지급 사실과 금액에 대한 영수증, 이체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고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4. 공사 지연 및 손해배상: 공사 기간이나 장비 투입 시점 등 핵심적인 조건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지연이 예상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방적인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지연이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명확한 근거와 손해 발생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