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혐의 이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사내이사 C가 약 27억 7천만원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A는 상법상 이사해임청구권과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사 해임의 소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급박한 사정도 소명되지 않았으며, 위법행위유지청구권으로는 이사의 전반적인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 채무자 C: E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2013년 3월 31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이자 현재 사내이사(2023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분쟁 상황

채무자 C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약 10년간 재직한 후 사내이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 A는 C가 2015년 12월 말부터 약 27억 6천9백만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자격으로,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해임청구권과 상법 제402조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법원에 C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 겸 소수주주가 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주장하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1.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이사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을 경우, 소수주주가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 절차적 요건(주주총회 소집 요구 및 부결 후 소 제기 등)을 준수했는지 또는 절차 생략을 정당화할 급박한 사정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2.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사의 전반적인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가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이사의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 절차(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총회 소집 불응 시 법원 허가 주주총회 소집, 총회에서 해임 부결 시 1개월 내 해임의 소 제기)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전에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정도로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것도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상법 제402조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이사의 구체적인 특정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사로서의 전반적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신청 역시 이유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권자 A의 채무자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의 해임)​: 이 조항은 이사가 법령이나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소집을 불응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이 부결되었을 때,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채권자는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가처분을 신청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점도 소명하지 못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상법 제402조 (유지청구권)​: 이 조항은 이사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권리는 이사의 특정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며, 이사로서의 모든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데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금의 부당 지출 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있다고 해서 해당 이사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이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근거로 이사 C의 전반적인 직무집행 정지를 구했으므로 이 역시 기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3.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원칙: 이사의 직무권한을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가처분은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피보전권리의 소명)뿐만 아니라,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이사의 횡령, 배임 등 위법행위가 의심될 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1. 정해진 절차 준수: 이사의 해임을 목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상법에 규정된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의 소 제기 절차, 즉 주주총회 소집 요구, 총회 소집 불응 시 법원 허가 주주총회 소집,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급박한 사정의 소명: 위에 언급된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절차를 밟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임박했다는 급박한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범위: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이사의 특정 위법행위(예: 특정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권리이지, 이사라는 직책에서 오는 모든 직무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시에는 특정 위법행위를 명시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4. 충분한 증거 확보: 이사의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좌 기록, 회계 장부, 내부 감사 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