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를 이용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넘겨준 사건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C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를 B에게 건네주어, B가 이를 사설 주식매매 시스템 운영자 D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명불상자 B의 제안을 받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건네준 사람입니다.
• 성명불상자 B: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얻어 다른 불법 업체에 넘겨주는 브로커입니다.
• ㈜C: 피고인 A가 접근매체를 개설하기 위해 명의를 도용한 법인입니다.
• D 운영자: 성명불상자 B로부터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사설 주식매매 시스템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1. 2018년 7월경, 피고인 A는 접근매체 양도 브로커인 성명불상자 B로부터 '계좌를 만들어주면 1개당 1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2. 피고인 A는 B가 개설된 계좌의 통장 등을 다른 불법 거래업체로 넘긴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며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B와 순차적으로 공모했습니다.
3. 2018년 7월 18일,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IBK기업은행 서판교지점에서 B로부터 제공받은 ㈜C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회사 대리인으로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4. 계좌 개설 직후, 피고인 A는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B에게 해당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OTP를 건네주었습니다.
5. 이후 B는 2018년 하반기경,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설 주식매매 시스템을 운영하는 D 운영자에게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C 명의의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습니다.
6.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 등)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의 양도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포함하며,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의 신원과 거래 내역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를 성명불상자 B에게 건네준 행위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벌칙)​: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B와 함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반성하는 태도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히 이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설 도박, 불법 주식 투자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경우 더 큰 피해를 야기하며, 본인 또한 예상치 못한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계좌를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등의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접근매체 양도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4. 본인의 금융 정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중해야 하며, 작은 대가를 받고 제공한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