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장의 직원 대상 갑질, 마약, 불법 감시 사건 판결

피고인 C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의 회장으로서, 전·현직 임직원 및 전처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혐의는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동물보호법위반(잔인한 방법으로 닭 도살),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불법 도검 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침해) 등 다양했습니다. 공동 피고인 B은 C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도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특정 강요, 대마 수수·흡연, 공동상해·감금, 정보통신망 침입 죄에 대해 징역 2년을, 나머지 강요, 상습폭행, 대마 관련 죄, 동물보호법 위반, 불법 도검 소지, 비밀 침해 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C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는 위험한 물건 사용 증명이 부족하여 단순 강간으로 인정되었으나,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도청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방조범에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회사 회장):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주요 경영에 관여한 인물로, 직원 및 전처 등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 강요, 마약류 관련 범죄, 동물학대, 불법 정보수집 등 다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C 회장의 직원, 프로그램 개발자): C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 및 전처 V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도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 J (전 직원): C 회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후, 사과문 강요 및 민사소송 위협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N, T, U, Q (직원 및 전 직원): C 회장으로부터 폭행, 강요 등 직장 내 갑질을 당한 직원들입니다.
• 피해자 AA(가명) (C 회장의 연인 관계였던 여성): C 회장으로부터 특수강간 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정에서는 단순강간으로 판단되어 고소 기간 도과로 공소 기각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X (전 직원): C 회장에게 퇴사를 이유로 폭행당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V (C 회장의 전처): C 회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침해, 그리고 공동상해 혐의의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W (V의 지인): C 회장 및 직원들에게 공동상해, 공동감금을 당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D 외 9명 (직원): C 회장과 B에 의해 개발된 도청 프로그램으로 통화내역, 문자 등 비밀을 침해당한 직원들입니다.
• 피해자 H (직원): C 회장으로부터 뜨거운 보이차를 강요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I (직원): C 회장에게 비비탄 총으로 폭행당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C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회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을 다룹니다.

• 강요 (피해자 J)​: 피고인 C는 전 직원 J이 경쟁 사업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후, J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조정 과정에서 500만 원 지급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는 대표 M을 통해 J에게 'C를 찾아와 사과하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고 약 70명의 직원 서명까지 받아오도록 강요했습니다. J은 C의 폭력적이고 보복적인 성향에 대한 두려움으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 강요 (피해자 N, T, U, Q)​: C는 임직원들에게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하거나, 몹시 매운 핫소스, 생마늘, 불상의 알약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상식 밖의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퇴사한 직원 Q이 회사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자 카카오톡으로 협박한 후 사무실로 오게 하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C의 절대적인 회사 내 지위와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행했습니다.
• 상습폭행 (피해자 X, T)​: C는 퇴사한 직원 X이 재입사 후 퇴사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고, 우연히 만난 퇴사 직원 T의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때렸습니다. 이 외에도 평소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며 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 상습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 (피해자 AA)​: C는 2013년 6월경 호텔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AA에게 약물을 투약하고 폭행하며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나 부러진 의자 다리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강간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및 증거 불충분으로 위험한 물건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동물보호법 위반: 2016년 가을, C는 회사 워크숍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장검(총길이 110cm, 칼날 80cm)과 컴파운드 보우(활)로 살아있는 닭 3마리를 죽이도록 지시하고 직접 활을 쏘아 닭을 맞히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C는 위 워크숍에서 닭 도살에 사용된 장검을 허가 없이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C는 2012년 7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1회 대마 수수, 5회 대마 흡연, 5회 대마 매수 등 여러 차례 대마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며, 일부 흡연은 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공동감금, 피해자 W)​: C는 2013년 12월경 전처 V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W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인 후, 동생 및 직원들과 함께 W를 폭행하여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약 2시간 10분 동안 사무실에 감금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침입 및 비밀침해, 피해자 V, BD 외 9명)​: C는 전처 V의 외도를 의심하여 직원 B에게 도청 프로그램(AX, AZ, BA) 개발을 지시하고, V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침해했습니다. 또한,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 'BB'에 도청 프로그램 'AZ'을 몰래 결합하여 직원 10여 명의 휴대전화에도 설치되도록 하여 통화내역, 문자 등 비밀을 감시했습니다. 피고인 B은 C의 지시에 따라 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강요 (피해자 H)​: C는 2016년 3월경 회장 집무실에서 직원 H를 비롯한 여러 명에게 뜨겁게 끓인 보이차를 20잔 이상 억지로 마시게 했습니다. (법원은 강요죄 불인정)
• 상습폭행 (피해자 I)​: C는 2009년 2월경 회사 회의 중 직원 I의 다리에 가스충전식 소총으로 비비탄 2발을 쏘아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요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C가 전 직원 J에게 사과문 작성과 직원 서명을 강요하고, 직원 N, T, U에게 비상식적인 행위(머리 염색, 핫소스/생마늘/불상 알약 섭취 등)를 강요하며, 전 직원 Q에게 폭행과 무릎 꿇고 사과를 강요한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직원 H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마시게 한 행위의 강요죄 성립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2. 상습폭행죄의 성립 여부 및 공소시효: 피고인 C에게 폭행의 '습벽'이 인정되어 상습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X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I에 대한 비비탄 총 폭행이 공소시효 내에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성립 여부 및 친고죄 적용: 피고인 C가 위험한 물건(휴대전화, 부러진 의자 다리)을 사용하여 피해자 AA를 강간했는지 여부와, 위험한 물건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단순 강간죄로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규정이 적용되어 고소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4. 동물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C가 워크숍에서 활과 장검으로 닭을 도살한 행위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며, C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5.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C가 허가 없이 장검을 소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6. 정보통신망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및 공동정범 인정: 피고인 C가 전처 V의 휴대전화에 스파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직원 및 V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지,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이 C의 지시에 따라 도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한 행위가 단순 방조에 그치는지, 아니면 C와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일부 무죄 포함)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법원은 C의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침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는 위험한 물건 사용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단순 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가 발생한 2013년 6월경은 구 형법상 강간죄가 친고죄였고 고소 기간 1년이 경과했으므로, 2018년 11월 3일에 제기된 고소는 부적법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형량: 특정 강요죄, 대마 수수 및 흡연 일부, 공동상해·감금, 정보통신망 침입 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강요죄, 상습폭행죄, 대마 관련 죄, 동물보호법위반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죄,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 침해) 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일본도 1개, 컴파운드보우 1개, 화살 15개, 화살통 1개를 몰수하고, 대마 관련 범죄에 대해 총 2천만 6천 원을 추징했습니다.
  • 무죄·면소 유지: 뜨거운 보이차 강요(피해자 H)는 강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비비탄 총 폭행(피해자 I)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면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이 C의 지시에 따라 도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함으로써 범행 실현에 핵심적인 기능을 분담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방조범 판단을 파기하고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 형량: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회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여 직장 내 직원들에게 폭행, 강요, 감금,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도청 프로그램을 통해 전처와 직원들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감시한 피고인 C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권력형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범행의 본질적 기여가 인정되면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조직 내 위계질서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 내 갑질, 디지털 사생활 침해, 동물 학대 등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며, 유사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가 직원들에게 사과문 작성, 직원 서명 받아오기, 특정 음식 섭취, 머리 염색, 무릎 꿇고 사과하기 등을 폭행 또는 해악 고지(인사상 불이익)를 통해 강요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해악 고지가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으며, 권리행사를 빙자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으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및 제264조 (상습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처벌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C가 여러 직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폭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상습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습벽의 인정 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의 유사성, 평소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비밀 침해) 및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49조는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 시 각각 제72조 제1항 제1호와 제71조 제1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C와 B는 도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원들과 전처 V의 휴대전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 개인 비밀을 수집, 열람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비밀 '침해'는 부정한 수단으로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결합된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회장 C의 지시를 따랐으나, 도청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라는 핵심 기능을 분담하여 범죄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명하복 관계에서도 공동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C가 활과 장검으로 닭을 도살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닭 도살 방법이 아니며, 고통을 최소화하지 않아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C가 연수원에 보관하던 장검은 허가 없이 소지한 도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공동상해) 및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공동감금)​: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감금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C와 직원들이 피해자 W를 폭행하고 2시간 10분 동안 감금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구 형법 제306조 (친고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9조 제1항 (고소 기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2013년 6월 19일 개정 전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며,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었습니다. 고소 기간이 경과한 후 고소를 제기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수강간 혐의가 단순 강간으로 변경되면서, 고소 기간 도과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죄와 같이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범죄의 경우, 그 위법 상태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 행위가 종료되고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대응: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 폭언, 폭행,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녹취록, 메신저 대화, 이메일,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직장 내 고충 처리 부서,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디지털 사생활 침해 예방 및 대응: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설치된 스파이웨어 등으로 개인 정보가 침해당했다고 의심되면, 즉시 해당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보안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하거나 수사기관(경찰 사이버수사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자제하며, 중요한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 동물 학대 행위 신고: 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지역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관련 시민단체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불법 무기류 발견 시 조치: 총포·도검·화약류 등은 허가 없이 소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불법 무기류를 발견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적으로 처리하려 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마약류 범죄 예방 및 신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매매, 수수 등 모든 관련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련 행위를 강요받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검찰, 마약류 익명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소시효 인지: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고죄의 경우 고소 기간이 지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신속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