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약취, 신상정보 공개 면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 목적으로 약취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과중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보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해당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1세 미성년자를 추행 목적으로 약취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으며 다수의 전과가 있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11세 미성년 아동입니다.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의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한 후, 몸 위에 올라타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추행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 전체적인 양형이 과도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한 명령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명령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폭력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려우며,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만으로 준수사항 이행 확인이 가능하고 다른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조항과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주된 죄목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되며, '추행 목적 약취'는 형법 제288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둘째,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관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원칙이나,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등 다른 조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넷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일반 준수사항만 부과되었고 스스로 치료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른 재범 방지 수단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과 범행 특성, 재범 위험성, 그리고 다른 보호 처분들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들은 양형이나 부수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량이나 일부 명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평가 외에도 피고인의 불이익, 다른 재범 방지 조치(보호관찰, 치료강의, 취업제한 등)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