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전 재산 물려준 경우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

피상속인 G가 사망하기 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녀인 상대방 D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인 청구인 A는 G의 상속재산에 대해 1/2 지분 비율로 분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 지정이 있었으므로 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피상속인 G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상속재산을 상대방 D와 1/2 지분으로 분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사람입니다.
• 상대방 D: 피상속인 G의 자녀 중 한 명으로, G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유증받은 사람입니다.
• 피상속인 G: 2022년 10월 31일 사망한 사람으로, 생전에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대방 D에게 유증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상속인 G가 2022년 10월 31일 사망한 후, 그의 자녀인 청구인 A와 상대방 D가 상속인으로 남았습니다. G는 사망 전인 2021년 8월 16일 공증인 입회하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대방 D에게 유증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 A는 G의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해 자신과 상대방 D가 각 1/2 지분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과 법정 상속분에 따른 재산 분할 사이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핵심 쟁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지정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상속인 G가 2021년 8월 16일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대방 D에게 유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명확히 지정한 이상, 상속인들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 A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민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미리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 민법 제1013조 (협의분할)​: 제1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들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 G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제1013조에 따른 협의 분할 또는 법정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269조 (공유물분할방법)​: 이 조항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것으로, 상속재산도 공동상속인들에게는 공유물로 간주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에도 준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 지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유언이 우선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청구인 A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별도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참고 사항

1. 유언의 존재 여부 확인: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기 전, 반드시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있고 그 유언이 유효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유언공정증서의 효력: 공증을 거친 유언공정증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반하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유류분 청구의 가능성: 유언으로 인해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게 되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된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 A는 상속재산 분할이 아닌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4. 상속재산 분할 청구의 요건: 상속재산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있더라도 분할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