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변경 사건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 조정 당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혼 당시 양육비 포기 약정이 있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이혼 후 사건 본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 상대방 D: 사건 본인 자녀의 아버지
• 사건본인 F: 청구인과 상대방의 자녀

분쟁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5년 4월 이혼 조정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간호사로 근무하며 소득을 올리다가 재혼 후 둘째 자녀를 출산했고 2022년 11월 자녀 양육을 이유로 퇴직했습니다. 청구인은 회사원으로 월 36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시 이루어진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와 변경될 경우 적정한 양육비 금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에게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23년 3월부터 사건 본인이 중학교 입학 전날까지 월 30만 원, 그 다음날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날까지 월 4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이혼 조정 당시 청구인이 양육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양육비 포기 약정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양육비 관련 사항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7조는 부모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양육비 포기 약정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부모의 합의로 침해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며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 나이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적정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상대방이 퇴직했더라도 향후 소득을 올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 양육비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상황이 변하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포기 약정은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양육비 산정 시에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한쪽 부모가 퇴직했더라도 소득을 올릴 잠재력이 있다면 양육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합의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