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문의 사건번호 오기 정정 사건

이 사건은 법원이 2023년 4월 13일에 내린 결정문에서 사건번호에 명백한 오기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직권으로 잘못 기재된 사건번호를 올바른 번호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 중 한 곳으로, 원래 집행정지를 신청한 회사)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이 사건 결정의 다른 당사자로, 집행정지 신청의 상대방 기관)

핵심 쟁점

2023년 4월 13일자 법원 결정문의 주문(결론)에 기재된 사건번호에 명백한 오기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3년 4월 13일자 결정문의 주문 중 '2023구합59675'로 잘못 기재된 사건번호를 올바른 번호인 '2023구단56975'로 경정(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앞선 결정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스스로(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