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장, 교수 수업 결락 관리 소홀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판결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소속 공과대학 교수 F의 수업 결락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당시 공과대학장이었던 교수 B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수 B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교수 B의 손을 들어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D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으로, 교수 B에게 징계를 내린 주체이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학교법인 A가 교수 B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피고입니다.
• 교수 B (피고보조참가인): D대학교 공과대학의 교수로, 사건 당시 공과대학장을 역임했으며, 교수 F의 수업 결락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학교법인 A로부터 감봉 1월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 사람입니다.
• 교수 F: D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로, 2019년부터 2021학년도까지 총 6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결락하여 징계를 받은 비위행위자입니다.

분쟁 상황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소속 공과대학 교수 F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대리수업을 시킨 사실을 감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교수 F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한편, 당시 공과대학장이었던 교수 B가 교수 F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교수 B에게도 감봉 1월의 징계를 처분했습니다. 교수 B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교수 B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학교 학장에게 소속 교수의 수업 결락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특히 대학원 수업과 학부 수업 각각에 대한 학장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학장이 해당 교수의 수업 결락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수 B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법원은 D대학교의 정관 및 교원 인사규정, 학사관리 세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수 B가 공과대학장으로서 대학원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없으며, 학부 수업에 대해서도 F 교수의 수업 결락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과대학장의 역할, 소속 교수의 수, 개설 강좌의 수, 일차적인 학과장 및 교무처의 관리 의무, 그리고 학생 및 학과장 회의에서 F 교수의 비위 사실이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수 B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와 감독자의 책임이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제2호: 이 조항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의 경우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독자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자인 교수 B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다면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학교법인 A의 정관 및 D대학교의 교원 인사규정: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학교의 내부 규정이었습니다. D대학교 정관 제88조 제3항과 교원 인사규정 제56조 제7항은 각 단과대학장이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교무 통할 및 소속 교직원 관리·감독 의무는 대학원장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과대학장인 교수 B에게는 공과대학원의 교무 및 교수 F의 공과대학원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D대학교 학사관리 세칙: 이 세칙은 수업운영 관리, 휴·보강 절차, 수업 모니터링, 출결관리 등의 학사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칙에 따르면 수업 및 출결 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의무는 학부(과)장과 교무처 학사운영팀에 있으며, 단과대학장에게는 학과장을 경유한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의무, 보강·대강 이행사항 점검 의무, 출결관리 현황 및 준수 여부 비정기적 점검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체적인 책임 분담을 바탕으로 교수 B가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학교 또는 관리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관 내 직위별 직무 및 책임 범위, 특히 관리·감독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대학원과 학부 수업, 학과장과 학장의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교수의 수업 결락이나 부실 수업에 대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휴·보강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 출결 관리 시스템, 수업 모니터링 체계 등을 강화하고, 학과장 등 일선 관리자의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민원 제기 채널을 다양화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를 학사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간담회나 설문조사 외에 비공식적인 제보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특정 교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거나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특별 관리 지침이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교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