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손님이 거짓 신고를 한 것이며 접객원을 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손님의 일관된 진술과 사진 증거 그리고 이미 유죄 판결이 난 형사사건 기록을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2023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 고용 및 유흥접객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손님 D이 돈을 요구하며 거짓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손님 D은 경찰 조사 및 원고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손님 D은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유흥접객원과 함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미 2024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가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님 D의 일관된 경찰 진술과 형사재판 진술 그가 직접 촬영한 유흥접객원과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원고가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사건 판결(벌금 7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과 제75조 제1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호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호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흥접객원'이란 유흥을 돋우기 위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 판례에서 원고의 단란주점은 이러한 유흥접객행위가 금지되는 업소로 간주되었습니다. 원고가 손님 D에게 여성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행위는 바로 이 제44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이 조항은 제44조 제1항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기관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원고의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이 제75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 근거 법령에 따라 원고의 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영업정지 처분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및 관리의 중요성: 손님의 증언 사진 또는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에 앞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직원 교육 및 준수사항 안내: 유흥접객원 고용 금지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게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교육하고 상시적으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을 경우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손님의 허위 신고 여부를 주장하려면 그 허위 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 이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특히 유흥접객행위의 범위와 금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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