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씨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목, 허리, 어깨 염좌 등 초기 부상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진단받은 5개의 치아 완전 탈구에 대해 추가 상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의 심한 만성치주염을 이유로 3개 치아(#13, #23, #31)의 탈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추락 사고와 해당 치아 탈구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A씨는 천안시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 중 열려 있는 해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목, 허리, 어깨 등 전신 부위에 대한 상병을 산업재해로 승인받고 요양을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D병원에서 5개 치아의 완전 탈구 진단을 받고, 이를 추가 상병으로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자문의의 '기존의 심한 만성치주염에 의한 치조골 상실이 치아 상실의 원인'이라는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A씨의 심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5, #45 치아 탈구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승인했으나, #13, #23, #31 치아 탈구(쟁점 상병)는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고 당시 가해진 충격으로 치아가 완전 탈구된 것이므로 사고와 쟁점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가 근로자의 기존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치아 탈구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거나 현저히 악화시켰는지, 즉 산업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락 사고와 쟁점 치아(#13, #23, #31)의 탈구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치아들이 사고 전부터 심한 만성치주염 및 골 소실 상태에 있었고, 안면부 부위 상병이 없었으며, 외력에 의해 급격하게 탈구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감정 의견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사고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락 사고가 기존 만성치주염으로 약해진 치아의 탈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그 기여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추락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했으나, 추가 상병인 치아 탈구가 추락이라는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치주염이라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인과관계 증명 책임: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즉,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치아 탈구가 추락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의학적,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락 사고가 치아 탈구의 주요 원인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에 따르면,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치아 탈구가 기존의 심한 만성치주염 및 골 소실 상태에 기인한 것이 더 크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재해 당시 안면부 부위 상병이 없었고, 외력에 의해 급격히 탈구되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인과관계 부인의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 기존 질병의 영향: 산업재해 인정 여부 판단 시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부상 발생이나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기왕증이 재해 발생에 더 큰 원인이라고 판단되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만성치주염과 같은 기존 치아 질환이 심한 경우, 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과의 인과관계 증명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 인과관계 증명의 중요성: 업무상 재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명확한 의학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재해로 인한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기록의 중요성: 사고 발생 전후의 진료 기록, 방사선 사진, 의사 소견서 등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고 직후 치아 상태에 대한 기록이나 관련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 전문가 감정의 영향: 법원이나 심사기관이 의뢰하는 전문가(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재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의의 객관적인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됩니다. • 안면부 외상의 부재: 치아 상실의 경우, 안면부에 직접적인 외상이 없었다면 사고로 인한 치아 탈구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치아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