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매수 자금을 임대보증금과 차용금 형태로 조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어머니 간의 임대차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실제 유효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증여를 은닉하기 위한 외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어머니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 12억 9,100만 원을 증여로 인정하여, 세무서의 증여세 5억 8천여만 원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2017년 4월 20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7년 8월 2일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매매대금 12억 5천만 원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어머니와 보증금 7억 1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2017년 8월 16일에는 6억 원을 차용하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두 계약을 통해 원고는 어머니로부터 총 13억 1천만 원의 아파트 매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세무조사 결과, 이 임대차 및 소비대차 계약들이 어머니가 아파트 취득 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허위 외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원고에게 총 12억 9천1백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5억 8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어머니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실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원고에게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허위 계약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어머니 간의 임대차 계약과 금전 소비대차 계약 모두 실제 유효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한 정황, 소비대차 계약의 불합리한 조건(상환 시기, 이자 지급 등), 원고의 이례적인 자금 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머니가 원고에게 총 12억 9,1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580,688,750원(가산세 포함)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족 간의 자금 거래라 할지라도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자금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실제 이행 여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므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원고는 어머니에게 받은 아파트 자금에 대해 총 5억 8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