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금융위원회가 원고 S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청구는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S와 주식회사 R자산운용이 피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문책경고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S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9월 30일 자신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R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의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S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위원회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S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문책경고 처분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채나예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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