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의 고객 할인 비용 교육세 포함 여부 판결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한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 각종 할인 비용 분담액 약 1조 9천억 원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남대문세무서장에게 감액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현장할인과 관련된 일부 금액(약 1,341억 원)만 제외하고 그 외 다른 할인 비용 분담액(약 1조 8천억 원)은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육세의 성격과 관련 법령, 할인비용 분담액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신용카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교육세 부과 권한을 가진 세무당국)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다양한 할인(청구할인, 포인트할인, 현장할인 등)을 제공하면서 그 할인 비용 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 교육세 4,499,657,865원 및 2017년 교육세 4,611,452,35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남대문세무서장은 현장할인과 관련된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할인비용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주식회사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용카드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한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 각종 할인 비용 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수료'의 의미와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청구할인과 포인트할인이 현장할인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동일하게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교육세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래세'적 성격을 가지며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 개념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외형 매출 자체로 보아야 하며, 회원에게 제공한 할인비용 분담액은 교육세법령에서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할인비용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이며 수수료를 직접 깎아주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교육세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남대문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및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이 법령들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그 '수익금액'으로 하며, 이는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을 포함하고,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교육세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대체적 성격으로 도입된 '거래세'이며,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은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외형 매출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 매출에누리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 공급 시 품질, 수량, 결제 방법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육세법에는 매출에누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신용카드 회사의 할인비용 분담액이 가맹점과의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이며 수수료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육세법령상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교육세법령에 할인비용 분담액을 공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24조의2: 이 법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업자가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카드사가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수수료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간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1.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익금액'을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순이익'이 아닌 '외형 매출' 자체를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하는 '거래세'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약정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거래와 같이 여러 당사자(카드사, 회원, 가맹점)가 얽힌 복잡한 관계에서는 할인비용이 수수료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교육세법령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해당 목록에 없는 항목은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에 명시된 공제 근거 없이 임의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4. 회계기준의 변경(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이 세법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연도에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회계기준을 과거 세금 계산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5. 과거 유사 사례에서 세무당국이 특정 유형의 할인을 환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반드시 다른 유형의 할인이나 미래의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할인 유형의 구체적인 거래 방식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