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달로 인한 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분 사건

주식회사 A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송파구청장은 2022년 4월 실시된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주식회사 A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2022년 7월 8일 원고에게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송파구청장이 자본금 평가 기준과 내역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의견 진술 기회가 형식적이었고, 24건의 특허권, 3건의 통상실시권, 그리고 이에 대한 예치금 8억 원을 자본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30일 회사 계좌에 입금된 현금 5억 원을 자본금에서 제외하고, 2022년 3월 31일이 아닌 2021년 3월 31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송파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 송파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송파구청장: 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식회사 A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으로,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의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실태조사에서 주식회사 A의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혐의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송파구청장은 주식회사 A에게 영업정지 5개월 처분 예정이라는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의견을 진술했으나, 송파구청장은 결국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송파구청장이 주식회사 A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2. 주식회사 A의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판단에 실체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식회사 A가 보유한 특허권 및 통상실시권(관련 예치금 8억 원 포함)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나. 주식회사 A의 계좌에 2022년 3월 30일 입금된 5억 원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다. 피고가 자본금 판단 기준으로 2022년 3월 31일이 아닌 2021년 3월 31일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송파구청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영업정지 4개월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자본금 평가의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청문 절차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유한 특허권과 통상실시권 및 관련 예치금 8억 원은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실재성이 입증되지 않아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산일 직전 입금된 5억 원 역시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판단되어 실질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본금 진단 기준일은 법인 정관에 따른 연차결산일이며, 건설업 등록기준은 항상 충족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피고가 전년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 미달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위험이 있는 부실 건설업자를 배제함으로써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에게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자본금인 '2억 원 이상'이 적용되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 이 규정들은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자본금의 실질성 원칙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243 판결 참조)​

   •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본금'은 단순히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 중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재무 상태가 부실한 업체가 부실 공사를 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4. 기업진단지침 (국토교통부예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업자의 실질자본 진단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입니다.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규정이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합니다.
   • 무형자산: 기업진단지침 제24조 제2호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보지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원가에서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특허권 및 통상실시권은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실제 활용 증명이 부족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예금: 기업진단지침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와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하며,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원고가 결산일 전날에 입금한 5억 원은 일시적 조달 예금으로 판단되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 진단기준일: 기업진단지침은 실태조사 목적의 기업진단 시 진단기준일은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항상'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행정청이 처분일 직전의 최신 결산일이 아닌 전년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사항

1.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인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미달은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자본금은 단순히 장부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만을 의미합니다. 부실자산은 제외되므로,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3. 특허권, 통상실시권과 같은 무형자산이나 보증금 등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실재성'이 증명될 때만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미래의 입찰을 위해 보유하거나 연간 사용료 대비 과도한 예치금을 지급한 경우 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현금성 자산의 경우, 결산일 직전이나 실태조사 직전에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여야 하므로, 자금이 일시적인 조달이 아닌 장기적인 운영 자산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본금 진단 기준일은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회계연도의 말일(연차결산일)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기관이 특정 시점의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가장 최근의 결산일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시점의 재무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6.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질 때,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보지 말고 해당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