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이공 면세점 모객 수수료 세금계산서 사건

이 사건은 면세점 송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복잡한 따이공 모객 거래 구조에서 원고가 하위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따이공 모집 명단 부재, 계약서 내용 미흡, 그리고 일부 하위 업체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폭탄 업체로 보인다는 점 등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며 중국인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입니다.
• 피고 강남세무서장: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 부과 처분을 내린 과세관청입니다.
• 이 사건 매입처 (C 주식회사 등 8개 업체): 원고에게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하위 또는 중위 여행사들입니다.
• 따이공: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 면세점: 따이공을 통해 면세품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여행사들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국내 관광 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인 대상 국내 여행사들은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수익원으로 중국 구매대행업자, 즉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상위 여행사-중위 여행사-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복잡한 다단계 거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거래 구조 내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실제 용역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보고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조사 결과,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2,542,360원 (가산세 750,972,692원 포함),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39,147,530원 (가산세 694,257,842원 포함), 그리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92,328,640원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따이공 모집 명단 부재, 용역 제공 자료의 부재, 사업협력계약서의 부실함, 일부 매입처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폭탄업체'로 보이는 점, 그리고 위챗 대화 내용이 따이공 정보보다는 수수료 정산에 치우쳐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거래에 관한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납세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9두1439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이 조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됩니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법인세 신고 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했다고 보아 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행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 해당 여행사와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 용역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산 보유 여부, ▲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면세점 송객 용역과 같이 여러 단계의 여행사가 얽힌 구조에서 특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복잡한 거래 구조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용역 제공 증빙: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따이공 모객의 경우 따이공 명단, 신분 정보, 면세점 이용 기록 등 모객 활동의 핵심적인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의 구체성: 사업협력계약서 등 모든 계약서는 용역의 내용, 수수료율, 정산 방식, 당사자의 역할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재된 계약서나 내용이 불분명한 계약서는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상대방 업체에 대한 실사: 거래 상대방이 실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유사한 거래에서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와의 거래는 심각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금 흐름의 투명성: 용역 대가나 수수료의 지급 내역은 명확하게 관리하고 자금 흐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이나 불분명한 자금 이체는 가공 거래의 증거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의 증명책임과 납세의무자의 반증: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용역이 수수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