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교 조교수 E가 부교수 승진 탈락 및 이의제기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권교육 권고는 적법하나, 서면경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