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수사?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무인기 논란에 대통령이 ‘수사 지휘’라니… 정상일까요?

최근 북한 무인기 논란으로 한국 정부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에서 무인기를 날렸다면 중대한 범죄"라면서 군경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직접 수사 지휘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문점!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적으로 대통령이 수사나 수사기관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국민이 수사 대상이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이 무인기 사건이 정말 국군이 관여한 것인지 아직 정확한 진상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정부는 벌써부터 국민이 무인기를 몰래 날렸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네요. 국민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국가의 의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민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씁쓸합니다.

‘이적죄’라는 말의 함정

과거에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일이 반역 행위, 즉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권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적죄란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인기는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기 위한 비례적 조치였죠. 이런 상황에서 무인기 문제를 두고 ‘적국을 도운 행위’라고 몰아가는 건 논리적인 비약일 뿐이에요.

외교와 안보, 국민은 어디에 있나요?

김여정 한마디에 정부가 하루에 네 번씩 입장을 내고, 대통령이 수사팀 꾸리는 일에 힘쓰는 동안 실제 경제 문제와 안보 구멍은 묻혀버립니다. 게다가 북한 도발에는 침묵하거나 사과 요구 한번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국민은 이런 ‘굴종 외교’와 안보 무능함에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대통령과 정부의 엇박자 행보가 국민의 자유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이 감시받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하는 상황,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을 주목하면서 함께 지혜롭게 대처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