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적모임 금지 명령 취소 청구 사건

원고 A는 서울특별시장이 2021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령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지침준수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해당 공고의 효력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초구의 한 단체로서, 코로나19 방역지침준수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장: 2021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공고한 행정청입니다.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장은 2021년 2월 15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공고했습니다. 원고 단체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될 시점에는 이미 해당 방역지침의 효력 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효력을 잃은 행정처분에 대해 과연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효력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유사한 위법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고의 효력 기간이 2021년 2월 28일 24시에 이미 만료되어 효력을 잃었으므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유사한 행정명령을 반복해서 발령하고 있기는 하나, 각 조치는 당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예방접종 현황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공고의 취소를 구할 예외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소의 이익 원칙 (행정소송의 기본 원리)​ 행정소송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를 없애고, 침해된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그 효력이 사라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소의 이익 예외 인정 사유 (대법원 판례)​ 다만,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7834 판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1.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2.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명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는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 넓게 구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특별시의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공고의 효력 기간(2021년 2월 15일 0시부터 2021년 2월 28일 24시까지)이 이미 지나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유사한 방역 조치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방역 조치가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 예방접종 현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의 취소를 구할 예외적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소송비용 관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99조 (각자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 것을 각자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각하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해당 처분의 효력 기간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의 효력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해당 처분과 같은 종류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나 불분명한 법률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과거에 유사한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같이 상황 변화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행정명령의 경우, 각 시기별 상황에 맞춰 해당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므로 과거 명령의 취소를 통해 미래의 유사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