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본국 복귀 명령 취소 판결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던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되어 원소속부처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이 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복귀 명령이 내려질 당시 원고에게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제적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복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겸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원장으로 임용되었던 공무원입니다.
• 피고 외교부장관: 원고에게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행정원 D, E: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한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직원들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고의 원래 소속 부처의 장으로, 외교부장관의 원고 복귀 요청에 대해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 주상하이총영사: 원고의 복귀 조치에 반대 의견을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19년 9월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겸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원장으로 임용되어 3년 임기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2020년 3월 행정원 D, E가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 신고했고, 해외문화홍보원은 같은 해 10월 피고 외교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2021년 1월 원고의 원소속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복귀 검토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2월 외교부는 원고의 비위 사실을 근거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원고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상하이총영사는 원고의 조기 귀임에 대해 각각 별도의 의견 없음과 복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결국 외교부는 2021년 3월 15일 원고의 주재관 임용을 해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전출 명령(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의결 시까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감봉 2월의 경징계를 의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시 감봉 1월로 감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소송 계속 중 2021년 6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원고는 일시적으로 복직하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에 대한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외에 다른 직원들의 D, E에 대한 신고 조사가 무시되었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공관장 및 원소속부처의 반대 입장이 무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에 대한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이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즉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의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복귀 명령이 과도한 처분인지, 중징계의 개연성이나 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에 대한 복귀 명령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나, 실체적으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외교부장관이 2021년 3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외교부장관이 내린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이 원고에게 중징계를 받을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이나 국제적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하며,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공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제4항 및 주재관 임용령 제16조 제1항 (징계 및 복귀 요청)​: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제4항은 외교부장관이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주재관 임용령 제16조 제1항은 외교부장관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주재관에 대해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외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령에서 요구하는 '협의'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견 교환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2. 주재관 임용령 제11조 제4호 (원소속부처 복귀 의무)​:

   • 이 조항은 원소속부처의 장이 제16조에 따라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복귀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복귀 명령은 징계 처분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지만, 주재관의 공무 집행 공정성과 국제적 신뢰 저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복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주재관이 '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와 '재외공관에서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 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 행정청의 재량 행위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외교부장관이 원고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에게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D, E의 근태 불량 및 시간외 근무 제도 악용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스스로 경징계 의결 시에는 복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임을 인정한 점, D, E의 보복성 신고 의심 정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상하이총영사의 신중한 검토 요청, 다른 직원들의 원고 지지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귀 명령의 실질적 필요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는 사익(명예, 평판, 경제적 손실)이 공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징계 사유의 객관성 및 경중: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관련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녹취록, CCTV, 증언 등)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최종 징계 처분이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행정 처분과 징계 처분의 구분: 복귀 명령과 같은 행정 처분은 징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지만, 그 적법성 판단 시 징계의 개연성과 중대성이 고려됩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내부 갈등 상황의 관리: 직장 내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맥락과 다른 당사자들의 주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D, E의 근태 불량 및 보상휴가 악용 문제, 다른 직원들의 D, E에 대한 신고 등 여러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4.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의견 조율: 주재관의 복귀와 같이 여러 기관이 연관된 사안에서는 원소속부처, 해당 공관장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신중히 수렴하고, 그 의견을 최종 처분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넘어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처분의 비례 원칙 준수: 공무원에 대한 행정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여 비례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일수록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명예 훼손, 경제적 손실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