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 운용사의 정직 6개월 조치요구 취소 청구 사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A 주식회사와 그 소속 자산운용본부 팀장 B는 금융감독원장이 B에게 내린 정직 6개월의 조치요구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 주식회사를 검사한 결과, B가 OEM 펀드 금지 위반,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연계거래 금지 위반, 사모단독펀드 설정 및 운용 금지 위반,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 지시 금지 위반 등 총 5가지의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을 적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5개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는 정직 3월, 감봉 3월, 견책 2회, 주의 1회 제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나, 여러 위반사항이 경합됨에 따라 제재 양정을 상향하여 B에게 '정직 6월'의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주의 조치요구' 취소 부분은 별도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했으며, 원고 A 주식회사가 직접적인 조치요구의 상대방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금융감독원의 정직 6개월 조치요구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소속 직원 B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직 6월 조치요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B: A 주식회사 소속 자산운용본부 팀장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자로 지목되어 정직 6월의 조치요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금융감독원장: 금융회사의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A 주식회사와 B에 대해 문제가 된 조치요구를 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금융감독원은 2019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A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C 주식회사 관련 업무 적정성을 점검하는 부문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 A 주식회사의 자산운용본부 팀장 B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OEM 펀드 관련 행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행위, 연계거래 행위, 사모단독펀드 설정 및 운용 행위, 그리고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게 자산운용을 지시한 행위 등 총 5개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 12월 11일, 이 사건 각 지적사항의 행위자인 B에 대해 복수의 위반 행위가 경합됨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조치요구를 A 주식회사에 통보했습니다. A 주식회사와 B는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조치요구가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금융감독원이 원고 B에게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 한 '주의' 조치요구가 실제로 독립적인 취소 대상인 처분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정직 6개월 조치요구'에 대해 원고 회사(A 주식회사)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B 팀장의 행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직 6월' 조치요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주의 조치요구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요구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정직 6월 조치요구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본부 팀장 B의 복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내린 '정직 6개월' 조치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주의 조치요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85조 (집합투자업자의 금지행위)​: 이 조항은 집합투자업자에게 금지되는 다양한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들이 문제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 OEM 펀드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제4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특정 자문사의 투자자문 또는 일임자문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정보나 자문 등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일부를 운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이나 집합투자재산 운용 지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1호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의 B 팀장은 특정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정 회사 발행 주식 매도 지시를 통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 연계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연계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200조 제1항 제2호의3 (사모단독펀드 설정 및 운용 금지 위반)​: 이 조항들은 투자자가 1인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투자자의 이익만을 위한 펀드 설정을 제한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3.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 지시 금지 위반)​: 이 조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할 때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입니다.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이 법률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 사건의 정직 6개월 조치요구는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5. 행정소송법상 '처분성' 및 '원고적격':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의 조치요구'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원고적격'은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며, 원고 A 주식회사는 직접 조치요구의 상대방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를 실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상 위법 행위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을 경우, 해당 조치요구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한정되므로, 조치요구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위반 행위가 경합될 경우, 개별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합산되거나 가중되어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업자는 임직원의 복합적인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85조 등 집합투자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와 제재양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OEM 펀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연계거래, 사모단독펀드, 신탁업자 아닌 자에 대한 운용 지시 등 핵심 규제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