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지역 골재 방사선 조사 요구 거부 취소 판결

AG시 주민들은 특정 골재 채취 사업장에서 나오는 골재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당 골재 사업장에 대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골재가 생활방사선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들이 특정 골재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하며 위원회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법 적용 확대나 국내 지질 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은 구체성이 부족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G시 주민 32명): AG시에 거주하며 특정 골재 사업장에서 나오는 골재로 인해 생활 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주민들의 조사 신청을 거부한 기관입니다.
• AJ단체: 원고 AE가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로, AG 지역 골재의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AJ단체의 의뢰를 받아 AG 지역의 골재 시료를 분석하고 방사능 농도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분쟁 상황

AG시 주민들은 2018년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골재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골재에서 평균 600nSv/h, 최대 700nSv/h에 달하는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주민단체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골재 시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라늄, 토륨, 라듐, 포타슘 등의 방사능 농도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의 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2019년 12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AG 지역 골재에 대한 생활방사선법 적용 확대, 국내 자연 방사능 물질에 대한 폭넓은 조사, 그리고 특정 골재 채취 사업장(AH과 AI)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1월 13일, 골재가 생활방사선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며, 건축자재의 라돈 농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관리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모든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AG시 주민들의 특정 골재 채취 사업장에 대한 방사선 실태 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행정조사 권한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골재가 생활방사선법상 '원료물질'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의 조사권한 행사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다음 부분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AG시에 소재한 골재채취 사업장인 AH과 AI에 대한 생활방사선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부분.

반면, 원고들의 청구 중 다음 부분은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1. AG 지역 골재에 대한 생활방사선법 적용 확대 및 규제 권한 행사 신청 거부 부분.
2. 국내 지질 및 암석 내 자연 방사능 물질(포타슘, 우라늄, 토륨)에 대한 폭넓고 구체적인 조사 신청 거부 부분.

소송비용은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AG시 주민들의 특정 골재 채취 사업장에 대한 방사선 실태 조사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느낄 경우 행정기관에 조사권한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골재도 생활방사선법상의 원료물질 기준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골재는 법의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 요청은 구체성이 부족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행정조사 요청권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행정소송법상의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방사선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의 포괄적인 목적을 들어 국민이 조사를 신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원료물질)​: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라돈 220 및 라돈 222 등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특정 농도(예: 포타슘 40은 1Bq/g, 그 외 천연방사성 핵종은 0.1Bq/g)와 연간 취급하는 방사능량(100,000Bq)을 모두 초과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법원은 골재 또한 이 기준을 충족하면 원료물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골재가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 제23조 (실태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원료물질의 유통 및 가공제품의 제조·수출입 현황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위원회가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 제24조 (보고 및 검사 등)​: 위원회는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나 공장 등에 출입하여 시설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통해 위원회에 일반 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상의 원칙

• 거부처분의 대상 적격: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켜야 하며, 국민에게 해당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조리의 원칙, 즉 상식과 정의의 원칙)'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민들이 특정 골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주변 환경에서 특정 물질이나 사업장으로 인해 방사선 위험이 의심된다면, 관련 행정기관(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구체적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 대상과 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규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행정기관이 명확하게 특정된 조사 요청을 법 해석을 잘못하거나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아 거부한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되어 소송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원료물질'과 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가공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천연 골재라도 법에서 정한 농도 및 취급량 기준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한 가지 오염원에 대해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법률(예: 실내공기질 관리법)로 관리된다고 해서 다른 법률(예: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규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법률은 고유한 목적과 규제 영역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