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의 해외 도피 우려로 인한 출국금지 유지 판결

원고는 약 729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세처분이 위법하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없으며 해외 출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고액의 국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출국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원고
• 법무부장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피고
• 해운대세무서장 및 국세청장: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출국금지 요청을 한 기관
• D: 원고의 부친이자 주식회사 C의 주식 소유주
• N: 원고의 매형이자 주식회사 E와 F의 대표이사
• B: 원고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F의 주식을 가장 많이 배정받은 자
• 주식회사 C: 원고가 경영하던 코스닥 상장법인이었으나 부도 및 상장폐지됨
• 주식회사 I: C의 회계, 재무, 기획, 인사 부서 기능을 수행하다 폐업된 회사
• 주식회사 E: C 부도 후 설립된 회사로 원고의 매형 N이 대표이사이며 원고가 기술자문으로 근무함
• 주식회사 F: E의 자회사로 원고의 매형 N이 대표이사이며 원고가 연구소장으로 근무함

분쟁 상황

원고는 2013년 증여세 13억여 원을 포함해 2016년에는 총 729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요청을 받아 원고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수차례 연장하여 2023년 3월 21일에도 2023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세처분 중 상당 부분이 위법하고 세금 체납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없으며, 해외 수출 주력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로서 해외 출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고액의 국세를 장기간 체납한 사람이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와 해당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무부장관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원고에게 내린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은 조세 채권의 실효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은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출국금지 요건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출국금지의 주된 목적:

•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통해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3. 재량권 행사 및 해외도피 가능성 판단 기준:

•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무부장관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조세체납의 경위,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 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 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될 기본권 제한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4. 급여 압류 금지 규정 (국세징수법 제4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급여채권의 경우,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받는 급여가 이 금액과 동일하다는 점이 소득 은닉 가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체납된 세금의 존재에 대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체납된 조세 채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세금 체납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려면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 은닉의 위험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 소득원, 지출 내역 등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친인척이나 연인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직책이나 경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는 과세관청이나 법원에서 소득 은닉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외에 주식 부여 약정 등 이례적인 형태의 보상이 있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재산 은닉을 위한 이면 약정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잦은 해외 출국 이력이 있고 그 출국 비용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외 재산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기관의 공식 초청장, 구체적인 업무 계획, 예상되는 성과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지사 등에서 작성된 초청장은 신뢰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기본권이지만, 고액의 조세 채권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출국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