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요구 소송

이 사건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사업 시행자인 B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으므로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일부 청구인들의 거주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 미달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주소 이전이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주 상태와 가구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 C, D, E, F, G, H, I, J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로,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청구한 사람들.
• 선정자 K (주거용 건축물 임차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임차인으로,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한 사람.
• 선정자 L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로, 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으나 일부 거주요건 미달로 기각된 사람.
•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동대문구 M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을 요구받은 주체.

분쟁 상황

서울 동대문구 M 일대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법정 보상금의 지급을 피고인 사업시행자 B 조합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일부 청구인들의 경우 법에서 정한 '계속 거주' 요건이나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그 액수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원고 A(선정당사자)와 여러 선정자들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의 계속 소유 및 거주' 요건 충족 여부, 세입자의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여부 및 가구원수 산정 시점, 일시적인 주민등록 이전이 '계속 거주' 요건에 미치는 영향, 망인으로부터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배우자의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소유자가 아닌 가구원들이 소유자와 별개로 주거이전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및 대부분의 선정자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원고 및 선정자 C, D, E, F, G, H, I, J에 대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인정: 피고가 이들의 청구권 발생 요건과 액수 산정의 전제 사실을 다투지 않아 대부분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2. 선정자 I의 계속 거주 인정: 선정자 I가 약 4개월간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나, 배우자가 계속 거주한 점, 전기 사용량에 큰 차이가 없었던 점, 이전지가 자녀의 주소지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를 옮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
3. 선정자 J의 상속에 따른 지급 인정: 선정자 J가 망인(배우자)과 함께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왔고, 망인 사망 후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가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
4. 선정자 L의 주거이전비 청구 기각: 선정자 L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2007. 6. 7.) 이후인 2010. 10. 27.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를 시작하여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아닌 가구원은 소유자와 별개로 주거이전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선정자 K(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인정: 선정자 K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임은 다툼이 없으며, 가구원수 산정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17. 10. 26.)을 기준으로 4인 가구로 보아 주거이전비를 인정했습니다.
6. 이사비 지급 인정: 원고 및 모든 선정자들의 이사비 청구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 인정되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1,145,423원, 선정자 D에게 21,145,423원, 선정자 E에게 21,145,423원, 선정자 F에게 13,689,258원, 선정자 G에게 21,145,423원, 선정자 H에게 24,337,015원, 원고에게 22,830,233원, 선정자 I에게 22,830,233원, 선정자 J에게 18,346,117원, 선정자 K에게 22,568,6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선정자 L에게는 2,105,383원(이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48/50, 원고(선정당사자)가 2/50를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서,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계속 거주' 및 '소유' 요건의 실질적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청구를 인용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의 생활 보상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 권리를 보호하되,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 사업도 공익사업 보상 규정의 적용을 받게 합니다.
2.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이주대책대상자 계속 거주 요건)​: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질병, 징집,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공부상 기재가 아닌 실제 생활근거지로 계속 거주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4.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이주정착금 산정)​: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로 하되, 최저 6백만 원, 최고 1천2백만 원으로 규정합니다.
5.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 운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6.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인정시점)​: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공람공고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7.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주거이전비 – 소유자)​: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며, 공람공고일부터 보상 시점까지 계속 소유 및 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제외됩니다.
8.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주거이전비 – 세입자)​: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9.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시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은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10.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 통계법에 따른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의 이율(연 12%)을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12. 민법: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이율(연 5%)을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1. 정비사업 공람공고일 기준 확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이주 관련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또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소유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날짜 이전부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계속 거주'의 실질적 판단: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록뿐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배우자 등 가족의 거주 여부, 전기·수도·가스 등 생활 필수 시설 사용량, 일시적 주소 이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생활의 근거지'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더라도 실제 생활이 그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거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상속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망인과 함께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왔다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연속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소유자와 세입자의 보상 요건 차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모두 지급될 수 있으나, 세입자에게는 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각자의 법적 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지위에 맞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가구원수 산정 시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산정 시 가구원수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가구원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6. 가족 구성원의 개별 청구 불가: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닌 단순히 가구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별개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수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일 뿐입니다.
7. 정확한 증빙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기·수도·가스 사용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자신의 거주 및 소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