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투자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취소 사건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14,491,4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H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 및 명의신탁 약정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원래 부동산 소유자 (G):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한 사람입니다.
• 명의수탁자 (H): 원고와 I의 공동투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람입니다.
• 중개보조인 (I): 원고와 H 사이에서 공동투자를 주선하고 자금을 전달한 인물로, 원고, H와 함께 공동투자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2015년 1월 9일, 서울 동작구 일대 임야(총 2,638㎡, '이 사건 부동산')가 G로부터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는 이 부동산을 협의취득하고 H에게 보상금 1,465,086,780원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원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3.6 지분을 취득했음에도 H에게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원고에게 14,491,4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H 또는 I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자 20% 상당으로 약정하여 대여했을 뿐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년 8월 25일에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입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14,491,400원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H, I와 함께 토지 보상 예정구역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H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과징금 부과 관청인 피고가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제5조 제1항: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게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명의수탁자인 H의 단독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과징금 감경)​: 이 조항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규정이므로,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행정청이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명의신탁 당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련 의무를 법률적으로 면하게 될 수 있었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3. 민법 제271조 제1항 (조합 재산의 합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출자하여 조합을 구성하고 그 조합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 부동산은 민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조합원 전체의 합유물이 됩니다. 만약 조합체가 합유 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한 명의 이름으로만 등기했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I, H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H 명의로 단독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공동 투자에 따른 조합 재산을 조합원 1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 범위)​: 이 법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즉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종종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목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부과 대상임에도 이를 포탈하고자 한 사실 등이 있어 과징금 감경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명의신탁의 법적 위험성: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화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심각한 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각자의 지분대로 실명 등기를 해야 합니다.
2. 묵시적 명의신탁 인정 가능성: 명시적인 계약서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원은 자금 출처, 투자 비율, 이익 분배 방식, 부동산 취득 및 처분 과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형사판결의 영향: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를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그대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과징금 감경 조건: 과징금 감경을 주장하려면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명의신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 사유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재량권의 범위: 과징금 감경은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감경 사항이므로,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부과 관청이 이를 고려하여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세금 관련 책임: 명의신탁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도는 과징금 감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당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부동산 등기 불이행으로 인한 세법상 책임 면피 가능성 등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