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의 딸 B은 지인 C와 함께 아파트 지분을 매입하고 각각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아파트 취득 자금 대부분은 C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자금은 원고 A가 관리하는 C 명의의 차명계좌 자금이며 원고 A가 C 명의로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원고 A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억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차명계좌를 통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담하고 C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딸 B은 지인 C와 함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의 지분 2분의 1씩을 매입하고 등기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취득 자금 총 26억 7,266만 원 중 21억 4,479만 원 이상이 C 명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이 C 명의의 자금이 사실상 원고 A가 관리하는 차명계좌 자금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원고 A가 C 명의로 아파트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초구청장은 원고 A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2억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지인 C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지분을 취득하고 등기한 명의신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여 지인 C 명의로 아파트 지분을 등기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억 2,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지인 C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 등기의 실명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는 자신의 자금으로 아파트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인 C의 명의를 빌려 등기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이 조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분 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부동산 평가액 기준 부과율 10%와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부과율 15%를 합산한 총 25%를 적용하여 2억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C 명의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점, C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C의 국내 체류 여부, 은행 거래 내역상 C의 개입 부족, 소유권 경정등기 후 원상회복, B의 임대수익 독점, 매매대금의 원고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 A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하는 명의신탁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된 경우, 세무 당국 및 법원은 실질적인 자금 출처와 소유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명의인이 부동산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이 명의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실제 소유주에게 흘러가는 등의 정황은 명의신탁의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간의 금전 대차 관계나 부동산 취득 시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실제 상환 내역 등)을 철저히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을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