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D 그룹사의 임직원인 원고가 회사의 승인 없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면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8년 9월 10일 회사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에 불과하며, 대표이사의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출한 녹취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회사의 승인 없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