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 인정 여부 판결

중소기업 A사와 그 대표자 B, 과제책임자 C는 정부출연금 159,497,472원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2차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2차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차 통보가 이미 내려진 최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정부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던 당사자
• 원고 B: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자
• 원고 C: A 주식회사가 수행한 'F' 과제의 최종 과제책임자
•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의 장으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주체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F'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13일, 피고는 A 주식회사에 정부출연금 전액인 159,497,472원을 환수하고, A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 B, 과제책임자 C에게 3년간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재조치위원회 심의결과 안내'(이 사건 1차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14일, 피고는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의신청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이 사건 2차 통보)를 보냈고, 원고들은 이 2차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이의신청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이 사건 2차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2차 통보가 새로운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2차 통보가 최초의 처분(1차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안내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의 내용(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의 정당성)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료시킨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2차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차 통보가 실제 행정처분이었고, 2차 통보는 그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새로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2차 통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과 불복 절차의 이해에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관련 법리)​:
   •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통지하거나 이미 내려진 처분을 확인하는 수준의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2019년 2월 13일 원고들에게 보낸 '1차 통보'가 정부출연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구체적인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2019년 5월 14일의 '2차 통보'는 원고들이 1차 처분에 대해 제출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고, 1차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업무 처리 과정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법원은 1차 통보 시 이미 이러한 불복 절차와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은 최초 처분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3. 불복 절차의 성격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 관련)​:
   • 이 사건 운영요령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청이 스스로 재심사하여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는 '자율적 시정 절차'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행정청과 독립적인 행정심판기관에 제기하는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과는 그 법적 성격과 효력이 다릅니다.
   • 이의신청 과정에서 참여 제한 기간이나 환수금 납부 시기가 변동되었더라도, 이는 이의신청 심사를 위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처분 자체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 및 제20조: 이 법률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이러한 사업을 관리하고 관련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의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작용입니다.

참고 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실제 행정처분 확인: 행정기관의 여러 통보 중 어떤 것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실제 '행정처분'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최초 통보가 처분이고 이후의 통보는 단순 안내일 수 있습니다.
2. 불복 방법의 구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스스로 재검토하는 내부 절차인 경우가 많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별도의 기관에서 판단을 구하는 정식 불복 절차입니다. 각 절차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3. 제기 기간 준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행정심판법) 또는 1년(행정소송법)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거나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 내에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내용 변경의 의미: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의 세부 내용(예: 참여 제한 기간의 시작일, 납부 시기, 환수금액의 미미한 조정 등)이 변경될 수 있지만, 이것이 최초 처분의 본질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여전히 최초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소액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처분서 내용 확인: 행정기관이 발송하는 처분서에는 불복 방법에 대한 안내(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와 그 청구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