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팀장 뇌출혈,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목공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작업 현장으로 이동 중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과로 기준 미달과 개인 건강 요인을 들어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고 예측 불가능하며 한랭한 환경에 노출되는 등 여러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목공팀장으로 근무 중 뇌출혈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월 27일 오전 7시경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장비를 내리고 자재를 가지러 가기 위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전 8시 15분경 구토, 어지럼증, 의식손실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2018년 5월 25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9년 5월 22일,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관리되지 않은 당뇨, 음주력 등 개인적인 신체 조건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9구단75160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의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고용노동부 고시의 업무시간 기준이 업무상 질병 인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건강 문제(당뇨, 음주력 등)가 업무상 재해 인정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5월 22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시의 업무시간 기준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이 아닌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을 단정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원고의 업무는 약 20kg 상당의 합판을 비롯한 각종 자재를 1일 40~60회 상당 운반하고 현장 및 인부 관리, 시공상태 확인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지시로 수시로 공사 현장을 옮겨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합니다. 특히 발병일은 원고가 기존 현장에서 새로운 현장으로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3.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주일의 최저기온은 영하 17.8도까지 내려가는 한랭한 환경이었고, 인테리어 공사 현장이 실내 작업이더라도 야외의 찬 공기가 유입되거나 자재 운반 등을 위해 온도차가 큰 실내외를 이동하는 환경이므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에도 해당합니다.
4. 발병 당일 오전 7시경 업무 준비 중량물 취급 시 혈압 상승 가능성 및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51시간이었고 여러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5. 원고에게 우측 중대뇌동맥분지에 뇌동맥류가 관찰되었으나,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유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뇌동맥류 존재만으로 업무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6. 피고가 처분 당시 근거로 삼았던 '관리되지 않은 당뇨'는 합병증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혈당 및 당뇨정밀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었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위험인자 및 과도한 음주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이때 인과관계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의 법적 성격: 이 판결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고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시간 기준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고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근로자의 실제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업무 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예: 중량물 운반),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그리고 한랭한 환경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병 당시의 외부 환경(기온 등)과 업무 활동(중량물 취급, 실내외 이동 등)이 혈압 변동이나 심장에 가해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의의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개인적으로 기존 질병(예: 뇌동맥류, 당뇨 등)을 앓고 있었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질병이 '관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기록, 약 복용 내역, 혈당 수치 기록 등 자신의 건강 관리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업무 전후의 상세한 작업 내용, 작업 환경, 업무 강도, 업무 시간, 개인의 건강 상태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발병 직전의 업무 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