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인의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요청 사건

나이지리아 국적의 원고 A씨가 본국에서 B단체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본국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 A에 대해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린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9월 18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년 10월 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나이지리아 이보(Ibo)족 기독교인이며 B단체 회원이었던 부친을 따라 B단체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5월 5일 비아프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모임 중 군인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비아프라 독립을 요구하는 평화 시위에 참가했다가 군인들의 무력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위 이후 군인들이 B단체 회원들을 쫓아 원고도 쫓기는 신세가 되어 대한민국으로 입국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년 4월 23일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가 난민법과 난민협약에서 정하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내린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본국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B단체 활동 내용, 실제 박해를 받은 사실 여부, 정상적인 출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는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 입국 경로,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거주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B단체 활동이 '일반회원 활동' 및 '2016년 5월 모임 1회 참가, 평화시위 1회 참가' 외에는 없다고 진술한 점,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출국심사를 거쳐 출국한 점, 군인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박해의 공포가 충분히 근거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난민 인정 신청 시에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성 있는 진술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단체에 가입했거나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박해의 공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활동이 본국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수준이었는지, 체포·구금 등 실제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정상적인 출국심사를 거쳐 출국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난민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박해의 공포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위협을 받은 문자 메시지나 관련 언론 기사, 본국을 떠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에 대한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