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봉 업무로 인한 목 통증 산재 불승인 취소 판결

유니폼 제작업체에서 25년간 재봉 업무를 해온 근로자가 목 통증(경추통)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객관적 진단명 부족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가 경추에 높은 부담을 주었으며 진찰 결과 경추후만증이라는 객관적 상병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니폼 제작업체 'B' 소속으로 약 25년간 재봉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 목 통증(경추통)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유니폼 제작업체에서 재봉 업무를 해왔으며, 그 전까지 포함하면 약 25년간 재봉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원고는 재봉 업무 중 경추부의 과도한 굴곡과 비틀림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2018년 4월 9일, 원고는 경추통(상병코드 M5422)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2월 31일, 원고의 상병이 재해와 관련성이 약하고 의학적으로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년 1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년 5월 3일 이 또한 기각되자 해당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장기간의 재봉 업무로 인한 경추부 통증에 대해 객관적인 확정 진단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 시 반드시 객관적인 확정 진단명을 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해 근로자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8년 12월 31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약 25년 동안 재봉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높은 신체적 부담이 가해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특별 진찰 과정에서 원고의 목 통증을 뒷받침하는 '경추후만증'이라는 객관적 상병이 확인되었으며, 이 상병이 원고의 재봉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초기 신청 상병명이 '경추통'으로만 되어 있었으나, 객관적인 진단명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합니다. 이는 재해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가 약 25년 동안 재봉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높은 신체적 부담이 가해진 점과 '경추후만증'이라는 상병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요양급여 신청)​: 이 조항은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이 조항이 '반드시 객관적인 확정 진단병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에 '경추통'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후 특별 진찰 과정에서 '경추후만증'이라는 객관적 상병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원고가 호소하는 경추통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령의 문언적 해석과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적인 취지(재해 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및 재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반복 업무와 신체 부담 기록: 장기간 반복적인 업무로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예: 재봉, 조립, 사무직 등)을 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 내용, 작업 자세, 작업 시간, 사용하는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로 인해 신체에 어떤 부담이 가해지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의학적 소견 확보: 요양급여 신청 시 명확한 진단명이 없더라도, 병원에서 정밀 진찰을 통해 자신이 호소하는 통증이나 증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예: 경추후만증, 추간판 탈출증 등)이 확인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진단서나 소견서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과거 치료 이력 및 건강 기록 보관: 과거에 유사한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 건강보험 급여 내역, 의무 기록 등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고 필요시 활용해야 합니다.
• 특별 진찰 결과의 중요성: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 진찰은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별 진찰 결과에서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요양급여 승인에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이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설령 초기 신청 상병명이 불명확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