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안전점검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주식회사 M 건설회사는 J 아파트와 K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 및 안전점검 의무 위반으로 국토교통부 특별점검에서 여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경주시장은 M 회사에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피고)은 M 회사(원고)에게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M 회사는 이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고, 이중제재에 해당하며, 처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M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M: 토목, 건축, 부동산 임대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회사로, 주택건설업과 종합공사시공업을 등록하여 건설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장: 원고에게 2개월의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국토교통부: 원고가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곳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J 현장의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실벌점 2점을 부과하고, 피고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경주시장: K 현장의 가설시설물 설치 불량 및 안전점검 미실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실벌점 5점을 부과하고, 피고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M은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아파트 건설현장 특별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점검에서 J 아파트 현장에서는 'E.V. Core 벽체 주철근 시공 미흡', '벽돌쌓기 시공 미흡', '단열재 시공 누락' 등 16가지 부실시공 지적사항이, K 아파트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설치 불량' 및 '안전점검 미실시' 등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은 J 현장 부실시공에 대해 2018년 3월 12일 부실벌점 2점을, 경주시장은 K 현장 안전점검 의무 위반에 대해 2018년 2월 1일 부실벌점 5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지자체는 2018년 4월 서울특별시장에게 M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고, 서울특별시장(피고)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2018년 11월 20일 M 회사에 2개월의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M 회사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건설회사가 부실시공 및 안전점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 처분 사유의 고지가 불완전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이미 부실벌점 부과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만한 부실시공 및 안전점검 의무 위반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4.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M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처분 사유 불완전 고지 주장에 대하여: 비록 처분서에 처분 사유가 '부실시공, 안전점검 의무 위반'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지만, 원고는 이미 처분 사전통지서와 청문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대상 장소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중 제재 주장에 대하여: 부실벌점 부과 처분과 영업정지 처분은 그 부과 목적, 효과, 성격, 절차가 서로 다르고, 각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위반 행위의 내용 및 범위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한 이중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규정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취지일 뿐, 부실벌점을 먼저 받았다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J 현장의 경우, 원고가 고의나 과실로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벽체 주철근 시공 미흡은 구조물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또한 K 현장의 경우, 원고가 정기안전점검 전에 인·허가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적정하지 않은 안전점검 비용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안전관리계획서를 미흡하게 작성·운영하는 등 안전점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실시공과 안전점검 의무 위반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부실시공 2개월 + 안전점검 의무 위반 1개월 = 총 3개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원고가 최근 3년 이내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1개월 감경된 최종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령이 정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실시공 및 안전점검 의무 위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과 직결되므로, 원고의 불이익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그리고 행정절차법의 관련 조항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주요 내용: 건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J 아파트 현장에서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시공(엘리베이터 벽체 주철근 시공 미흡 등 16가지 지적사항)을 하였고, K 아파트 현장에서는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영업정지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총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했으나,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2개월을 부과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 및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주요 내용: 제53조는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62조는 건설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인·허가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J 현장에서 철근 배근·조립 시공 불량으로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2점을, K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설치 불량 및 안전점검 미실시로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5점을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K 현장에서 인·허가기관 확인 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하지 않은 안전점검비로 계약한 것은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주요 내용: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여, 자의적인 처분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처분서에 처분 사유가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서 외에 사전 통지서, 청문 절차 등 전체적인 과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정구제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이중제재 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 주요 내용: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동일한 종류의 제재를 두 번 가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부실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의 목적, 성격, 법적 근거가 다르며, 처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처분이 이중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의 한계:

• 주요 내용: 행정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원고의 부실시공 및 안전점검 의무 위반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중대한 공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나 안전점검 의무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1. 꼼꼼한 행정 절차 확인: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 제출 기회, 청문 절차 등 행정 기관의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처분 사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부실벌점과 영업정지 처분의 차이 이해: 부실벌점은 향후 입찰 불이익과 같은 간접적인 제재인 반면, 영업정지는 직접적인 영업 활동 제한을 의미합니다. 두 처분은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부실벌점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면하는 것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3. 시정 조치 노력 및 증빙: 부실시공이나 안전점검 미흡 지적을 받았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며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시정 조치를 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설계 변경 절차 준수: 건설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면, 반드시 적법한 설계 변경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시공 방식을 변경하거나 철근을 누락하는 등의 행위는 부실시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 안전관리계획은 단순히 서류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 건설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안전점검 실시 전에 인·허가기관의 확인을 받고, 적정 비용과 인력으로 성실하게 점검을 수행하며,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