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수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 취소 불인정 판결

B대학교 A교수가 과제책임자로 참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최종 '실패'로 평가되고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되어 1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분쟁 상황

A교수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E' 과제의 과제책임자로 참여했습니다. 과제 목표는 '분광반사율 측정 장비에 사용될 광대역 LED 광원 모듈 등 개발'이었으나 최종보고서 제출 후 '실패(51점)'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및 성실성 검증에서도 '실패'로 확정되었고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로 판단되어 A교수에게 1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A교수는 최종 목표를 달성했으며 평가에 오류가 있고 재량권 남용이라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책임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불성실하게 관리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내려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패소)

결론

법원은 최종평가, 이의신청 평가, 성실성 검증 위원회의 판단이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외부적 요인이나 사후 제출 자료만으로는 기존 평가를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여 제한 1년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연구책임자 등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과제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 관리 책임을 게을리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항에 따라 1년의 참여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 및 처분기준): 동 시행령은 법 제31조에 따른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며 특히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의 참여 제한 기간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의 참여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 존중 원칙: 법원은 행정청이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최종평가위원회, 이의신청 최종평가위원회, 성실성검증위원회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린 '실패' 및 '불성실'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처분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이미 최초 3년에서 1년으로 감경된 점, 국가 예산의 엄격한 집행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계획서의 목표 설정 및 달성 여부 명확화: 연구개발 과제 신청 시 설정한 최종 목표와 평가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평가 과정의 이해와 대응: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중간 및 최종 평가 과정의 절차와 기준을 숙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적극 활용하며 소명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협약 내용 변경 요청: 연구 진행 중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사업계획서의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평가 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증빙 자료의 적시 제출: 최종 평가 시점까지 개발 목표 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증빙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가 완료된 후 사후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평가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성실한 과제 관리 및 수행: 연구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기록하고(연구노트 등) 사업비 집행 등 모든 관리 활동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 개발의 실패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불성실한 관리나 수행은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