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중 사망한 아버지 국가유공자 등록 불인정 사건

원고 A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전투 중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 망인 B를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해달라고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신청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전투 참여 및 사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6.25 전쟁 중 사망했다고 주장되는 망인 B의 아들로,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망인 B: 원고 A의 아버지로, 6.25 전쟁 당시 충남 예산군 D리 이장이자 E단체 활동가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경찰의 요청으로 북한 인민군과 전투하다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심사하고 망인 B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6월 23일 피고에게 망인 B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2월 22일 보훈심사회의를 거쳐 망인이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고, 2016년 3월 7일 비해당 결정을 통지(선행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망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6년 9월 6일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망인이 북한군과의 전투 도중 사망했음을 입증하고자 새로운 인우보증서를 받아 2016년 12월 27일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9월 11일 다시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그 이유로 첫째, 망인이 경찰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아 전투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공부상 자료가 없다는 점 둘째, 인우보증인 F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셋째, 망인의 사망일에 대한 진술과 제적등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의 기재가 모두 어긋나 정확한 사망일을 알 수 없다는 점 넷째, 망인이 순국 반공 청년 유공자로서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여받았으나, 이는 반드시 전투 중 사망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섯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에는 망인이 지방좌익 구타사건과 관련하여 지방좌익들에게 체포되어 희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6.25 전쟁 중 사망한 망인 B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몰군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망인이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되어 해당 행위 중 사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 B가 1950년 10월 5일경 경찰의 요청을 받고 인민군을 상대로 한 전투를 위해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동원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망인의 사망 경위나 사인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전몰군경의 정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이 법률에 따르면 '전몰군경'이란 군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 B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민간인으로서의 전몰군경 인정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3조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외의 사람으로서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되거나 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입니다.

• 이 사건의 적용: 원고는 망인 B가 '경찰의 요청을 받아 북한 인민군과 전투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동원되어 전투를 위하여 활동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거의 신뢰성 부족: 인우보증인 F의 진술이 선행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에 걸쳐 일관성이 없었으며, 망인의 배우자인 M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망인이 전투를 하러 가는 것은 보았으나 시신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사망 경위나 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객관 증거가 없었습니다.
  • 공부상 자료의 부재: 망인이 경찰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아 전투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공식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 사망일 및 사망 원인의 불일치: 원고의 진술, 제적등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에서 망인의 사망일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정확한 사망일을 알 수 없었고,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는 망인이 지방좌익 관련 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원고의 '전투 중 사망' 주장과 상충했습니다.
  • 표창의 의미 한계: 망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나, 위 표창이 반드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국가유공자 요건 충족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요건 충족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되어 해당 행위 중 사망'이라는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과거의 사건, 특히 국가유공자 등록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서는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사망 경위, 시기, 장소 등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공문서, 기록,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 증인들의 진술은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핵심적인 내용이 번복될 경우, 그 신뢰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증인 스스로도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양한 자료 간의 상충 확인: 제적등본, 위원회 조사보고서, 진술서 등 여러 자료 간에 사망일자, 사망 원인, 사망 장소 등 중요한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나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기나 오류라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법령상 요건의 정확한 이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몰군경' 등 각 유공자 유형별로 정해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이 해당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희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동원되어 전투 중 사망'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표창의 의미와 제한: 국무총리 표창 등 명예로운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이 국가유공자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창이 수여된 구체적인 이유와 시기를 확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