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된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각하 사건

필리핀 국적자인 원고는 2015년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 후 근로 장소를 이탈하여 2016년 강제 퇴거되었고 2021년 12월 11일까지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17년 미국 국적자로 한국에 A-3 협정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B와 필리핀에서 혼인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2일 피고인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에게 배우자의 자격을 근거로 A-3 체류자격의 사증(비자) 발급 신청을 하려 했으나, 피고는 입국 금지 사실을 알리며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필리핀 국적자로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이력이 있으며, 미국 국적자인 배우자 B와 혼인 후 A-3 비자 발급을 시도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 필리핀대한민국 대사: 원고의 사증 발급 신청 접수를 거부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조치되어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된 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배우자의 자격을 근거로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다시 대한민국 사증 발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입국 금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대한민국에 입국 금지 상태인 외국인(원고)이 재입국을 위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사증발급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예비조건일 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보장하는 완전한 입국 허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 등 공익 보호에 있으며, 외국인의 개별적인 입국 권리나 사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나 법적으로 보호 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해야 하며,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사증(비자)의 법적 성격: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의 입국허가가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 조건 또는 입국 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4. 구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제1조):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안전한 국경 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권리를 보장하거나 그들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5.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3호 협정(A-3) 체류자격: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류자격 신청 시에도 입국 금지 등 다른 심사 요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사항

1. 외국인의 비자 발급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필수적인 예비 절차일 뿐, 비자 발급이 곧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입국 허가는 입국항에서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2.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 근로 장소 이탈 등으로 강제 퇴거되었거나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비자 발급이 사실상 어렵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입국 전 상태의 외국인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이나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이해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4.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특정 체류 자격(예: A-3 협정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입국 금지 등 중대한 입국 불허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비자 발급은 어렵습니다.
5.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출입국 질서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외국인의 개별적인 입국 권리 보장보다는 공익적 측면을 우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