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국회의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지출된 정책자료 발간비와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 등의 증빙서류를 요청했으며,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개인정보와 경영상 비밀, 국회 의정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부분 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정보공개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으며, 국회의 예산 집행 내역이 공개된다고 해서 국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